200만 농업인 울리는 쌀값 왜곡 보도 그만 멈춰야!
- 농촌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농정 문제에 접근하길 -
1.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모 뉴스통신사는 「쌀값, 최대 26% 치솟아...“송미령 장관 쌀정책 오락가락”」 기사를 통해 쌀값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이를 마치 정부 정책의 실패라 주장하며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으려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2. 해당 기사는 지난 2월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17.7% 상승하였고,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2.0%)의 약 9배에 이르는 수치라 보도했다. 또 현재 쌀값 상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수급안정정책을 오락가락 추진했기 때문이라 지적해 농심(農心)이 들끓고 있다. 3. 쌀값이 전년보다 오른 건 사실이지만 물가 상승을 주도한다는 왜곡된 사실은 바로 잡아야 한다. 물가 변동의 척도로 볼 수 있는 소비자물가지수(CPI) 내 농축수산물 가중치는 7.49%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78개 품목을 합산한 것으로 쌀만 별도로 놓고 보면 0.42%에 지나지 않으므로 다른 품목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4.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쌀값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51.4%가 현재 쌀값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정적인 여론 조성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불신을 키우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5. 쌀값 안정은 이재명 정부의 의미 있는 성과다. 농정 당국은 쌀 적정생산 및 수요증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 확대, 천원의 아침밥 사업 강화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시장변동을 최소화하였다. 여기에 지난해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 방출 요구에 대응해 대여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함으로써 신곡 초과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6. 이처럼 현재 쌀값은 수급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인 정책 추진이 있었기에 안정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을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라도 농촌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농정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그래왔듯이 결단력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2026년 3월 20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