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본격적인 영농철 도래를 앞두고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 및 환율이 급등하며 농가부담이 커지고 있다.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농업용 기자재와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당장 올해 농사에 피해가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 실제 우리나라는 원유 70%, 요소(비료용) 40% 가량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면세유, 농사용 전기, 무기질비료 등의 가격 상승으로 농업 생산비 증가가 필연적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본격화되며 농가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포함 여부에 농촌 현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ˈ25년 기준 호당 평균 농업소득은 1017만원으로 ˈ20년 대비 오히려 13.96% 감소한 반면 농업경영비는 2421만2000원에서 2790만원으로 15.23%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농업 투입재 가격 상승은 농가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킬까 우려된다. 4. 이는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업경영비 부담은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소비자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농업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쟁추경’의 빠른 편성을 주문하며, 농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 만큼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5. 한농연은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통한 국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농사용 전기 에너지 바우처 ▲무기질비료원료 구매자금 ▲사료원료 구매자금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을 이번 추경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6. 정부와 국회는 200만 농업인이 영농철에 차질 없이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경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국회는 여야 구분 없이 농업인과 국민을 위해 농업부문 지원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2026년 3월 22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