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규모 후계농업경영인 자금부족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조속히 대책 수립하라!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사태가 예견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않은 정부는 각성하라! -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정적인 식량안보 실현을 위해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 대폭 확충하라! - 하반기에 배정된 후계농 육성자금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고 최우선적으로 ‘추경’에 이를 반영하라! -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는 그간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정적인 식량안보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이 필요함을 계속하여 정부와 경기도에 제안드린 바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이를 받아들여 여러 지원정책이 생기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후계농업경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3년간 최대 3천6백여만의 지원금 지급 및 최대 5억원을 금리 1.5%, 5년 거치 20년 균등분할상환 하는 등 좋은 조건을 내걸었고 경기도 역시 각종 청년농업인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해당 자금 부족으로 대출 실행이 안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음에 이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대책마련을 꾸준하게 요청하였으나, 고질적인 정부와 기획재정부의 ‘농업경시풍조’와 더불어 예산확대를 관철시켰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의 저자세로 오히려 정책자금이 2024년 8천억에서 올해 6천억으로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선발인원을 증가하는 등 앞뒤가 안맞는 정책으로 인해 청년후계농업경영인들이 ‘날벼락’을 맞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청년농 3만명 육성’이라는 거창한 목표와 현실은 전혀 다른 바, 경기도의 경우 청년농업인 339명 신청에 85명만 선발되는 등 가히 ‘4명 중 3명은 못 받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된지 5년 이상 지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 후계농 추가지원사업(최대 2억 대출,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의 대출금리 역시 0.5%에서 1.5%로 오르는 등 금리 인하 시기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교육훈련과 사업계획서 검증 및 현장 점검 등을 통과하여 선발된 청년후계농업경영인들이 당연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영농계획 수립 및 시설투자 계약을 하였으나 대규모 자금 부족으로 대출시행이 되지 않아 계약금을 날리거나 고소ㆍ고발을 당하고 급하게 주변에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결국 소중한 미래인력이 농업을 포기하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하나 ‘비상 계엄 정국’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혼란스럽기에 더욱 ‘한탄’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정부는 우선적으로 하반기에 배정된 후계농 정책자금을 상반기로 앞당겨 배정하고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우선순위로 부족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성장 동력과 농업인 소득증진이 최우선 목표인 바, 후계농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계약금을 날리거나 위약금 지불 등 선량한 피해자분들이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부는 이번 후계농 육성자금 대규모 부족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1월 14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