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규모 후계농업경영인 자금부족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조속히 대책 수립하라! 농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지금까지도 반영시키지 못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각성하라! -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정적인 식량안보 실현을 위해 청년ㆍ일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 대폭 확충하라! -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는 그간 지속가능한 농업 및 확고한 식량안보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청년ㆍ일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필요성을 계속하여 정부와 경기도에 제안드린 바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이를 받아들여 여러 지원정책이 생기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청년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3년간 최대 3천 6백여만의 지원금 지급 및 최대 5억원을 금리 1.5%,5년 거치 20년 균등분할상환 하는 등 좋은 조건을 내걸었고 경기도 역시 각종 청년농업인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3천여명 수준이던 대상자를 6천여명으로 늘렸음에도 배정 예산은 8천억원에서 오히려 6천억으로 줄였으며 자금 배정 방식도 연중 상시배정에서 경영ㆍ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선별지원 형태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초까지 전국적으로 해당 자금 부족으로 대출 실행이 안되어 민원이 폭주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때서야 예산 4천5백억원을 추가 마련하여 선별 지원방식을 2025년 하반기 지원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대책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르게 자금이 소진돼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344명의 청년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이 중 134명이 자금을 신청하였으나 그 중 45명만 선발되었으며, 일반 후계농업경영인 역시 118명을 선발하여 이 중 66명이 자금배정을 요청하였으나 17명만 선발되었다. 더군다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든 신청자에게 자금을 동등하게 배분한다는 원칙을 세운바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영농을 시작하기 어려운 소액이 배정될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여 2025년도 2차 추경 예산에 이차보전기금 12억 4천여만원을 증액하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는 앞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 관문이 남아 있어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1만 3천여 경기도 후계농업경영인 회원가족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 당당하게 기획재정부에 농업예산 확충을 위해 맞서야 하며 단기적인 대책보다 조속한 예산 추가 확보와 일관성 있는 장기적 대책 마련하라! 2.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성장 동력과 농업인 소득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후계농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 없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라! 3.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실패로 계약금을 날리거나 위약금 지불 등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라! 2025년 7월 4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