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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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부일보)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늦어지면 안된다2024-12-10 09:41
작성자 Level 10


정부 폭설 피해지역 합동조사 밝혀
도내 평택·용인·이천·안성 등 포함
폭설 피해지역 중앙합동조사 실시
지자체 자체 조사 결과 현장서 검토
피해액·복구 소요액 산출한 후 결정
탁핵 정국에 복구 지연되나 우려 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고 지원·선포 등 차질 없이 진행"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대규모 폭설로 무너진 한 화훼농가의 비닐하우스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화분을 옮기고 있다. 사진=안성시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대규모 폭설로 무너진 한 화훼농가의 비닐하우스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화분을 옮기고 있다. 사진=안성시

지난달 폭설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내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앙부처 합동으로 피해조사에 들어간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28일 대설로 피해가 발생한 경기·충북·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도내에서는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광주·여주 등이 포함됐다.

조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현장에서 검토한 뒤 피해액과 복구 소요액을 산출해 국고 지원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공공건물,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하우스·축사시설, 환경부는 육상쓰레기 등의 피해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별로 피해 확인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지역에서는 접근이 힘들고 시설 위 눈이 그대로 쌓여있는 곳도 있어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가 워낙 큰 탓에 각 지자체가 입력해야 하는 피해 접수도 당초 8일에서 13일로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도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인한 도내 피해액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4천768억 원에 달하며, 농가 1만4천857곳에서 피해를 신고했다.

또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천257ha, 화훼 등 농작물 405ha, 축사 붕괴 2천515건, 가축 67만1천742마리 폐사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도내 피해 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기초지자체에서는 조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앞서 도와 피해를 겪은 지자체는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다만, 이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실적인 피해 복구 지원이 더디게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행안부도 지난 8일 이상민 장관의 사퇴로 수장 공백 상태를 맞은 상태라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병행해 대설 피해 규모를 조기에 확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정부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