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내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지연되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조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대통령은 물론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까지 장관의 사의가 수용되면서 각 피해지역에서는 혼란을 겪는 모습이다.
8일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장선 평택시장,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등과 평택시 폭설 피해지역 현장을 찾아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도가 추산한 이번 폭설로 인한 도내 피해액은 지난 7일 오후 5시 기준 4천604억 원으로, 농가 1만4천758건,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천256ha(헥타르), 농작물 395ha, 축사 2천10동, 가축 67만두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 본부장이 이날 방문한 평택도 폭설이 집중되면서 피해가 큰 지역으로 꼽힌다.
도와 각 기초지자체는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상태지만, 대통령 탄핵 국면에 더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사퇴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가 지체되리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내에서 폭설 피해가 가장 컸던 안성시의 김보라 시장은 "(계엄령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질 지에 대해 주민들이 의구심을 자아내는 중"이라며 "행안부가 일단 피해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현재로선 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가늠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더욱이 이번 폭설 피해가 워낙 컸던 탓에 각 지자체의 피해 규모 입력 기한 역시 오는 13일까지로 연기되는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평택시에서 10년 넘게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장주 이모(49)씨는 "지역에 눈이 많이 와서 우사 지붕이 내려앉는 등 피해 입은 농가가 많다. 시급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때문에 관련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면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인데 피해입은 농민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축산, 농업에 관심 갖고 신속하게 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현행 지역대책본부장의 선포 요청으로 중앙대책본부장(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 ▶국무총리를 위원장로 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31개 부처의 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의결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 선포 건의하면 대통령이 재가·선포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