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그놈의 계엄령 때문에 군 대민 지원도 끊기고, 정부 지원마저 늦어질까 걱정입니다.”

폭설로 피해가 막심한 여주시에서 화훼작목반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최화식씨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다. 지난 2일부터 폭설 피해복구 현장에 대민 지원을 오던 군부대가 3일 밤 때아닌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씨는 “화훼는 관상 가치가 중요한데 피해 복구 작업이 하루 늦어지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져 피해가 더 커진다”며 “나라가 계속 어수선한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마저 늦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정국 소용돌이 여파가 경기도 내 폭설 피해 주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도는 폭설 피해가 큰 시·군에 대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야 정쟁이 극으로 달한 상황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통과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피해 주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 6일 용인·평택·안성 등 도내 10개 시·군의 건의에 따라 정부에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10개 시·군의 피해액은 약 3천억원으로 추정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긴급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절차는 선포되기까지 평균 15일가량 소요되는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재난 현장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선포 기간을 평균 3일 안팎으로 단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최근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정국 소용돌이 여파로 해당 법안은 당분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일부 지역에선 군 대민 지원을 받지 못해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이승엽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계엄 여파로 나라 전체가 얼어붙었지만, 폭설 피해 상황을 정치권에서 나몰라라 하면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하루 속히 피해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 업무는 계엄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