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농촌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농지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거래마저 끊기면서 평생 일군 농지를 노후생활의 버팀목으로 삼아온 고령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연합뉴스“나이를 먹어 더이상 농사짓기가 힘에 부쳐 과수원을 내놓은 지 3년이나 됐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생활비라도 마련하려고 가격을 절반 가까이 낮췄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 의성군 구천면에서 농사를 짓는 윤보원씨(85)는 3년 전 3306㎡(1000평) 규모의 과수원을 매물로 내놨다. 고령으로 계속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데다 생활비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3.3㎡(1평)당 15만원이던 희망가격을 최근 8만원까지 낮췄지만 여전히 매수자가 없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줄면서 거래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농사를 그만두거나 경작규모를 줄이려는 고령농민은 늘지만 농지를 넘겨받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다. 농지가 사실상 가장 큰 자산인 고령농에게 거래절벽은 노후생활을 위협하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의성지역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안계면 일대 일부 밭은 지난해 8월 3.3㎡당 10만원선에서 최근 5만원선까지 떨어졌다. 다인면 등 다른 지역에서도 1년 사이 농지가격이 30∼50% 하락했다.
경남 양산에서 4만9587㎡(1만5000평)를 경작해온 서준병씨(74)도 농사규모를 줄이려고 9917㎡(3000평)를 내놓은 지 5년이 됐지만 팔지 못했다. 두 아들도 농사지을 뜻이 없고 임차농마저 구하기 어려워 일부 농지는 놀리고 있다.
서씨는 “원래도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전수조사 이후에는 전화 문의마저 끊겼다”며 “농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땅을 팔 수도, 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북 영동에서는 농지 거래가 사실상 ‘0’에 가깝다는 중개업계의 증언이 나오고, 경기 이천에서도 일부 공인중개업소는 최근 1년간 농지 거래를 한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전국 농지 거래량도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크게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논밭 거래량은 31만4144필지로 2021년보다 52.6%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자 현장에선 가뜩이나 위축된 농지시장에 또 다른 악재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설명은 다르다. 농식품부는 올 1~7월 농지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고 실거래가격 하락폭도 둔화했다며, 전수조사가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을 초래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는 다르다. 경기 양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수조사 이후 농지를 팔겠다는 물건은 늘었는데 매수 문의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경남의 한 공인중개사도 “공시지가 수준에 팔겠다는 농가까지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전수조사를 계기로 처분하려는 농지가 늘면서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이 올들어 농지 거래량이 소폭 늘어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농지 투기와 불법 소유를 막는다는 전수조사의 취지에는 농민들도 공감한다. 다만 고령농이 농지를 팔거나 적법하게 임대하는 길까지 좁아지면 농지를 보유한 채 경작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 코끼리부동산 최병욱 사장은 “전수조사를 실제 농지 이용과 임대차 실태를 파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농촌의 달라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