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8월 31일 농식품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 증가한 22조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등 국정과제 실천과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 △생산·수급·유통 구조 혁신 △기본소득 기반 농촌 △AI·케이푸드로 미래성장동력 확충 △국민 먹거리 돌봄·동물복지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전략작물직불 4568억원 편성
지급단가 높이고 녹비작물 도입
동물복지축산직불도 시행
‘농작물 준보험’ 신설 77억 편성
농업인 안전재해 보장에 1228억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우선 공익직불 예산이 3조615억원 편성돼 처음으로 3조원대에 진입한다. 기본형 직불은 비진흥지역 밭의 지급 단가를 논 수준인 170만~187만/ha로 인상하고, 전략작물직불에는 4568억원을 편성해 지급 단가를 높이는 동시에 ‘녹비’ 작물을 새롭게 도입한다. 친환경농업직불(641억원)은 지원 면적과 지급단가를 확대하고, 산란계·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한 동물복지축산직불(34억원 신규)을 신규 시범 도입한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한 경영안정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에 필요한 예산 91억원을 신규 편성해 주요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사료원료구매자금을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200개소 확충 등 농업 인력 확보에도 384억원을 투입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의 원예시설 상품을 통합 운영하는 등 관련 지원을 8313억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농작물 준보험’을 신설해 77억원을 편성하고, 농업인 안전재해 보장 강화에도 1228억원을 투입한다.
반복되는 가뭄 대응을 위해 양수장 개선 예산은 2509억원으로 올해보다 10배 늘리고, 서산권 농업용수 공급 기반 확충에 73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청년농 지원도 강화된다. 예비농업인의 역량을 키우는 (가칭)청년농업학교 과정을 신설하는 데 90억원을 편성하고, 후계농육성자금(융자)은 1조원에서 1조1300억원으로 늘린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공공임대형 농지 매입 등에 2조2617억원을 확보하고, 농지 매입 규모를 6800ha까지 확대한다. 농지이양은퇴직불 단가도 10% 인상한다.
▲생산·수급·유통 구조 혁신=정부는 생산·수급·유통 구조 혁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동영농법인 육성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내년까지 36개 법인으로 늘리는 데 시설·장비 구축 228억원과 저리융자 504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필수농자재법 시행에 맞춰 가격·수급 정보 분석 등 관련 시스템 구축에 12억원을 편성하고, 비료원료구매자금도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배추와 사과 등 수급조절 지원을 확대(473억원)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998억원)을 추진한다.
산란계 사육시설 신·증설에 3000억원 자금이 새로 도입되며, 낙농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9월 시범 운영되는 가격비교 앱 ‘(가칭)알뜰하게 장볼지도’ 관련 예산(11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기본소득 국비지원 50%로 늘려
관련 예산 1조1658억원 투입
▲기본소득 기반 농촌=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이 현재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두 배가량 늘어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상향된다. 관련 예산으로 1조1658억원을 투입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내년 2000억원을 시작으로 정부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 창업과 관광에 대한 지원도 강화(264억원)되고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창업 예정자, 초기 창업자까지 넓힌다.
인공지능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82개군으로 확대하는 데 724억원을 편성했고, 왕진버스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돌봄도 지속적으로 지원(259억원)한다.
취약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등 지원을 확대(1604억원)하고 농지연금 예산도 3444억원으로 늘린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정비 사업 예산도 신규 20개소 1322억원 반영했으며, 영농형태양광 농촌 확산 기반을 위해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14억원 신규)한다.
피지컬 AI 현장실증 208억 투입
케이푸드 수출바우처도 확대
▲AI·케이푸드/먹거리 돌봄=농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피지컬 AI 현장 실증(208억원), AI 농기계 공유센터(15개소), 농업 AI 로봇 보급 등을 새롭게 지원한다. 스마트농업 솔루션 보급 확대(79억원)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441억원), 농업 분야 데이터 총조사 예산(20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케이푸드 분야에서는 수출 바우처를 확대(880억원)하고 해외 한식당의 국산 식자재 사용 확대를 위한 자금(1360억원)과 한식 전문인력 양성 지원(26억원)이 새로 추진된다.
먹거리 돌봄 강화 차원에서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가구와 단가를 확대하고 수산물을 지원 품목에 추가하는 등 관련 예산을 866억원으로 늘린다. 대학생 아침밥 지원(174억원), 직장인 든든한 한끼(79억원), 초등학생 과일간식(170억원)도 지속 지원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8월 31일 내년도 예산안 발표 브리핑에서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