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송 장관, 국제 비교 결과 공개…이 대통령 "농업은 국가안보 전략산업"
민주당, 공익직불제 보강 촉구…농업계 "2027년 예산에 반영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주요국에 비해 낮은 국내 농업보조금 수준을 지적하면서 농업 보조금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이 대통령. 사진=청와대
국내 농가당 농업보조금이 유럽연합(EU)의 5분의 1,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업 지원 확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보조금의 국제 비교와 적정 수준 검토를 주문한 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지원 수준이 주요국보다 낮다는 점을 확인했고, 여당도 공익직불금 확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격적인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둔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관련 논의가 실제 예산 확충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논의의 출발점은 지난 16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하반기 업무보고였다. 당시 이 대통령은 “10여년 전 우리나라 농가 지원은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에 크게 못 미쳤다”며 “농업을 국가안보 전략산업으로 보고 농업보조금 수준을 국제 비교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가 평균소득은 약 5200만원이고 이 가운데 이전소득은 약 2000만원”이라며 “국가별 지원 수준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송 장관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답변을 보완했다. 송 장관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농가소득 가운데 이전소득 약 2000만원을 설명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전소득에는 공익직불금 등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뿐 아니라 자녀에게 받는 용돈 등 사적 이전소득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직불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 이전소득 가운데 농업보조금은 올해 기준 농가당 519만원 수준”이라며 “EU는 2580만원(2023년), 일본은 967만원(2024년)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국내 농가당 농업보조금은 EU의 20%, 일본의 54% 수준에 그쳤다. 농업소득 대비 농업보조금 비중도 한국은 30.7%로 EU(49.4%), 일본(62.7%)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 장관은 “대통령 말씀처럼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SNS에 송 장관의 글을 공유하며 농업 지원 확대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전략산업”이라며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나라가 시장 개방으로 이익을 얻는 만큼 농업이 입는 피해는 국가가 충분히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보조금 확대와 농어촌특별세 활용,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19일 논평을 통해 농업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농업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안보 전략산업”이라며 “시장 개방으로 국가 전체가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농업과 농민이 부담을 떠안는다면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농업직불금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담은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직불금 확대 목표와 선택직불제 강화 방안,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을 분명히 제시해 농민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이 농업 지원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농업계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고 농업을 국가안보 전략산업으로 규정한 것은 농업계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며 “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등을 포함한 2027년도 농업예산 확대 편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농식품부 장관 간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