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당류·식용유지류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도입 시점을 내년말에서 올해말로 앞당겨보라고 지시했다. 비의도적 GMO 혼입 허용 비율을 현행 3%에서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신속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GMO 완전표시제 시행 추진계획’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고가 이뤄졌다.
GMO 완전표시제는 간장 등 최종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도입 기반이 갖춰졌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식약처가 최근 개정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올 12월31일부터 간장, 내년 12월31일부터 당류·식용유지류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된다.
이같이 시차를 설정한 배경에 대해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비유전자변형(Non-GMO) 옥수수나 콩 등 원료를 확보해야 해서, 계약재배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식품업계 사정 때문에 국민 선택권을 1년이나 뒤로 미루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원료를 당장 못 구해서) 못 만들면 (Non-GMO라고) 표시하면 되지 않나”라면서 “간장은 올해말에 도입하는데 당류·식용유도 같이 하는 거를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비의도적 혼입 허용 비율도 도마에 올랐다. 농업계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 대상에 소스류 등을 추가하는 것과 함께 비의도적 혼입 허용 비율을 현행 3%에서 EU 수준인 0.9%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식약처는 올해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정책방향을 마련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우리도 EU 수준으로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신속한 검토를 당부했다.
오 처장은 GMO와 Non-GMO가 명확히 구분된 우크라이나 등 농지에서 원료를 들여오는 유럽과 달리 한국은 미국과 남미 등으로부터 원료를 수입·유통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 혼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산 Non-GMO 원료를 사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면서 공급망 다변화 등 대책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 요구대로 GMO 완전표시제가 강화되면 국민 선택권은 물론 국산 콩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현재는 국산과 수입품의 가격차가 3배에 달해 식품업계가 수입콩을 선호하지만 완전표시제로 소비자의 Non-GMO 수요가 커지면 업체도 GMO로부터 안전한 국산콩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서다.
이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산콩 생산성을 제고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식품업계가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해 우리콩 소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하겠다”면서 “특히 생산자엔 시설 현대화와 전략작물직불제 지원을, 식품업체에는 국산콩기름 생산라인 구축과 홍보 및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