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의 수박 재배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들이 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지속성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입률이 예상에 못 미치며 상당 예산이 불용됐다.
예정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냈다. 예정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중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지속성을 높일 대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역농협이 계절근로 노동자를 고용해 일 단위로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인데, 노동자에게 최소 주당 35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기상 악화 등으로 이 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농협이 최소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 여기에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까지 농협을 압박하는 실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은 2023년 평균 2800만원 손실을 보다가 2024년 평균 손실액이 130만원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평균 330만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예정처는 이 수치가 농협중앙회의 무이자자금 지원이 포함된 데 따른 착시라고 분석했다. 실제 중앙회 무이자자금 지원을 제외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의 순손실은 2024년 1600만원, 2025년 3280만원으로 악화하고 있다. 이에 예정처는 “국비 지원 규모가 농협의 구조적 손실을 해소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면 국비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농협 한곳당 1억원이 운영비 등 명목으로 지원된다.
수입안정보험은 성급한 사업 확대가 문제로 지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소득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농업계 요구에 2025년 수입안정보험을 본사업화했다. 해당 사업은 그 전까지 일부 품목과 지역에서 시범적으로만 운용돼왔다. 이에 따라 사업 예산이 2024년 81억원에서 2025년 2078억원으로 25.7배나 급증했는데, 이는 농식품부가 9개 본사업 품목의 목표 가입률을 일률적으로 25% 적용해 책정한 액수였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 결과 전체 품목의 가입률은 19%에 그쳤다. 결국 농식품부는 확보한 예산 중 58.8%인 1223억원을 다른 사업에 이·전용했고, 그나마 남은 예산 중에서도 64억원은 불용했다. 예정처는 “품목별 보험 가입 추이, 주산지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차등화된 목표 가입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