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농식품·해수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모금 목표 달성이 난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을 못 지켰으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목표 미달분을 정부가 직접 출연하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이번 발언은 16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상생기금을) 1조원 만들기로 했는데 당시 기준으로도 매우 적은 1조원조차 (모금이) 안됐다”면서 “(협정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수출액의 몇 %라든지, 수출에 따른 이익의 몇 %를 확실히 (내도록) 보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상생기금은 한·중 FTA 비준 과정에서 여·야·정 합의를 거쳐 2017년 1월 설치됐다. 10년간 매해 1000억원씩 총 1조원을 조성해 농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도입 10년째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6월 기준 3207억원으로 목표의 30% 수준에 그쳤다.
저조한 실적의 이유는 대기업의 참여부진 때문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재계 서열 9대 기업의 누적 출연액은 580억700만원에 불과했다. 최근 상생기금 일몰이 10년 연장되긴 했지만 현행법엔 기업 모금을 강제할 근거가 없어 모금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이 대통령은 “농민에게 1조원을 약속했고 세수 상황도 괜찮은 편이니까 정부가 대신 책임지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을 거 같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직접 출연을 검토하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상생기금 목표 미달분의 정부 직접 출연은 농업계 숙원이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논의는 난항 중이다. 정부는 직접 출연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각종 재정규율을 적용받아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전격 발언이 나온 데다 최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대형 FTA 가입 가능성이 거론되며 농업피해 대책의 중대 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입법 분위기가 반전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은 농식품부가 농민단체 등과 협의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반적인 농업보조금 증액 필요성도 언급했다. 18일 개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농업)보조금이 매우 적다”면서 “이제라도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데, 그로 인한 이익의 일부로 피해를 입는 영역에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 따르면 한국의 한 농가당 농업보조금은 519만원(2025년)으로, 유럽연합(EU) 2580만원(2023년)이나 일본 967만원(2024년)에 크게 못 미친다. 농가의 농업소득 대비 보조금 비중을 봐도 한국은 30.7%로 EU(49.4%)·일본(62.7%)보다 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