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5억원 규모의 농업 예산을 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무기질비료 지원규모를 놓고 비료업계와 영농현장에선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추경 중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4개 사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보다 1118억원 증액됐다.
이 중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예산은 정부안 42억원에서 73억원 늘어난 11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원단가는 무기질비료 1t당 최대 1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됐고, 지원물량은 14만t에서 24만t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안에선 비료 가격이 1t당 87만1000원에서 97만1000원으로 10만원(11.5%) 상승한 것으로 봤지만, 최종 확정안에는 103만1000원으로 16만원(18.4%) 오른 것으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3분기(7∼9월)를 기준으로 책정했던 지원물량도 업체들의 원료 구매 시점이 앞당겨진 점을 고려해 5월말∼9월 사용 예상분으로 10만t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크게 아쉽다는 반응이다. 실제 비료 가격 상승과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원료 가격과 환율 상승 영향으로 최근 비료 가격은 1t당 109만5000원으로 22만4000원(25.7%)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본지 4월6일자 9면 보도).
비료업계에선 추경 확정안에 지원단가가 6만원 인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비료업체 관계자는 “원료 가격과 환율 상승분만 고려해도 정부와 시장 간 비료값 인식 격차는 여전히 1t당 6만원 이상 나고 있다”며 “가격이 들썩이는 포장재값·물류비까지 더해지면 체감 인상폭은 더욱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4월말부터 생산하게 될 비료는 3월말 기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중동 사태 이전보다 60% 이상 오른 가격으로 요소를 수입해 제조하는 만큼 부담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비료 지원물량을 9월 사용분까지로 못 박은 것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됐다. 이도길 농협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장(경북 경산 용성농협 조합장)은 “자칫 전쟁이 장기화하면 9월 이후 가격 상승분은 고스란히 농가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추경 예산이 조기 소진되더라도 연말에 2차 추경을 통해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정부 차원의 약속이 있어야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는 가수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무기질비료 원료구매자금 이차보전 지원규모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나왔다. 최종 추경 확정안에는 정부안대로 22억원(융자 3000억원)이 반영되면서 관련 자금규모가 종전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돼 지난해 수준을 회복했다. 한국비료협회 관계자는 “과거 ‘요소 대란’ 당시 비료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60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 지원 수준을 기대했다”면서 “전쟁 리스크가 없던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지원에 그쳐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면세유 지원에 대해선 대체로 환영한다는 여론이 감지됐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은 정부안(78억원)보다 545억원 늘어난 623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황성오 농협주유소 선도협의회장(전남 영암 삼호농협 조합장)은 “농기계 3종(트랙터·경운기·콤바인)에 대한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신규 반영돼 농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도 “봄철 많이 쓰는 이앙기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조영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