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기계 3종 면세유 신규 지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73억 등
생산비 보전 예산 일부 늘었지만
핵심 요구 반영 안돼 아쉬움
나프타 지원 관련 예산 늘어
농업용 비닐 생산 배정 기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됐다. 최종 반영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3775억원, 해양수산부 1448억원으로, 국회에서 생산비 지원 예산이 일부 보완됐으나 농업용 전기요금 지원 등 중요 피해 대책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회는 1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국민(소득 하위 70%) 고유가 피해지원금, 나프타 수급 안정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농식품부 추경은 정부안 대비 1118억원이 늘어난 3775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단계에서 4개 사업이 증액됐다. 먼저 농가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이 확대됐다. 정부안에 없었던 트랙터·콤바인·경운기 등 주요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지원 예산 529억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3월부터 9월까지 지원된다. 축산 분야 사료산업종합지원(융자) 예산 500억원도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신규 반영됐다.
시설원예 대상 지원은 정부안 78억원에서 16억원이 추가 증액돼 최종 94억원으로 확정됐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 예산도 정부안(42억원) 대비 73억원 증액돼 최종 115억원이 편성됐다. 지원단가가 기존 최대 10만원에서 16만원까지 상향되고, 지원 물량도 14만톤에서 24만톤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무기질비료 원료구매자금 이차보전 지원 22억원(융자 3000억원)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수출바우처 확대) 72억원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융자) 650억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500억원 △농지이용 관리지원(농지 전수조사) 588억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706억원(추가 5개군, 하반기 6개월분) 등 6개 사업은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농업계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은 생산비 지원 예산이 국회 논의에서 일부 보완된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13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 무기질 비료 보조 확대, 사료 부담 완화 예산이 추가 반영된 것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면세유(휘발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등 또 다른 핵심 요구 대책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임위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671억원, 도축장 전기요금 400억원, 농업용비닐 지원 154억원 등이 반영돼 기대를 모았지만,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농사용 전기요금과 도축장 전기요금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곧 돌입하는 내년도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지원도 ‘한시 유예’가 아니라 일몰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용 비닐 지원 예산에 대한 언급은 국회에서 나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업용 비닐 지원 예산은 농식품부 예산에 담기지 않았지만, 나프타 지원 예산이 정부안(산업통상부) 4695억원에 더해 2049억원이 추가 반영됐다”며 “농업용 비닐 생산을 위해 나프타 물량이 농업계에 배정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농업계는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경영 불안에 대비한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종협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등 향후에도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시행까지 상당한 공백 상황으로 필요 시 추경 편성을 통한 탄력적인 대응과 함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중장기 종합 대응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