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전현정정부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증시 활황으로 수납액 증가가 예상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약 5조원을 재원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대부분이 농업 외 분야에서 집행될 전망으로, 농업계에선 농특세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추경안을 국회로 제출하면서 25조2000억원 규모로 세입경정을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더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채 발행 없이 편성하기로 했다.
세입경정에서 농특세는 본예산 8조4988억원에서 5조1223억원 늘어난 13조6211억원으로 수정했다. 증권거래 활성화로 올해 농특세 초과수납이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2월 농특세 수납액은 1조8679억원으로 지난해(6505억원) 대비 187% 늘었다.
특히 정부는 농특세 증가분 중 4조8488억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으로 전출해 민생 지원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농업예산 핵심 재원인 농특세를 농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 사용하는 데 농업계의 불만이 제기된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은 “농어민을 위해 쓸 돈을 당겨 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의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 2658억원으로 농특세 전출 대비 초라한 문제도 꼬집었다.
추경 집행 후 세입이 기대에 못 미치면 농특세를 써야 할 곳에 못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국회사무처는 농해수위의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농특세의 타 계정 전출로 농식품부 외 분야에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농특세 목적인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농해수위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농특세는 2020년부터 증권거래 증가로 2022년까지 초과수납되다 2023년(수납률 93.9%)과 2024년(92.2%)에는 과소수납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세입 구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세입재원 없는 이월 및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타 계정·회계·기금 등에 적정 수준의 전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산당국은 “증액 경정 후 세수 결손이 발생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보수적 전망을 기초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해수위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정부예산 구조상 농특회계 재원이 부족해지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준다”면서 농특세 목적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사업의 실탄 역할을 하는 목적세로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생활 환경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에 쓰인다. 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일부를 농특세로 부과하는 구조여서 경기에 따라 세입 변동이 크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