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회 농해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부 전쟁추경안을 기존 정부안 2600억원에서 6000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이를 비롯해 농해수위 소관 부처 총 추경안은 9739억원4600만원이 증액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1300억원 등 약 6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정부 추경안에 영농 생산비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총 추경 규모는 농식품부가 제출한 추경안 2600억원의 3배를 웃돌았다. 해양수산부와 산림청도 각각 3000억원, 378억원 증액돼 예결위로 넘어갔다.
농해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소관 부처별로 △농식품부 5979억원 △해양수산부 3081억원 △산림청 378억원 △해양경찰청 300억원 등 총 9739억원4600만원 증액을 결정하며, 중동전쟁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지원 대상에서 농기계를 제외했던 농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예산(정부안 78억원)은 1305억원1000만원 대폭 증액됐고, 신규 예산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671억8100만원, 농업용 비닐 가격보조 지원 154억원,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400억원이 각각 증액 반영됐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 예산도 160억원 늘어났다. 지원단가(10만→18.1만원)와 지원물량(14만톤→30만톤) 확대에 따른 것으로, 올해 가격인상(25.7%)으로 인한 농가 부담 예상액 672억원의 국비 30% 지원 금액 중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42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축산 분야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1000억원, 사료산업종합지원 500억원도 증액 반영됐다.
해수부 추경안에도 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 및 경영부담 완화 취지의 증액이 요구됐다. 농해수위는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면세경유 759억원, 면세휘발유 59억원),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지원(이차보전) 325억1000만원,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415억4600만원, 연안여객선 유류비 지원 78억1300만원, 항만물류 비상 대응 104억8200만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적선박 피해 148억원,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48억37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했다.
이 같은 생산비 지원 증액 예산이 예결위 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면세유와 농업용 비닐, 무기질 비료, 전기요금 예산은 반드시 일부라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노력해야 하고, 해수부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피해 지원 예산은 꼭 좀 지켜줄 수 있도록 약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쟁 추경’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예산과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예산은 정부안에 더해 각각 706억3000만원(정부안 포함 총 10곳 확대)과 702억원 증액돼 비판도 나왔다. 전종덕 진보당(비례) 의원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지난 2년간 국정감사에서 유통업체 배불리기 예산으로 지적돼 온 만큼 증액이 아니라 삭감 대상이며 추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 예산을 농어민 직접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증액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에 대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추경 취지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농협의 면세유 취급수수료(2%) 폐지 또는 한시적 면제 방안 검토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서 전통시장 예산 비중을 확대 조정 △농자재 가격 급등 관련 예산 반영 추진과 원자재 우선 배정 등 실질적인 농가 경영안정 대책 강구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기존 농민에게 지원되던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농협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2026년도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지원 사업의 융자 금리를 1.8%에서 1.0% 인하 방안 검토 등 농식품부 추경안에 12건의 부대의견을 추가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