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정부가 여성농민의 경영주 등록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촌 여성이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일자리를 발굴·확산하고 농식품분야 창업 교육도 지원한다. 농촌 여성의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성농의 실질적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 기반 확대, 복지·건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5년 단위 중장기 로드맵이다.
먼저 여성농의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한다. 이전까지 공동경영주는 농외소득을 거두면 등록이 취소됐다. 이 때문에 여성농 가운데 농작업 기여가 높은데도 겸업을 한다는 이유로 공동경영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농식품부는 이달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과거 1년간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공동경영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여성농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농협 이사회 성별 규정을 신설해 여성이사 비율도 높인다. 마을이장 선출방식은 기존 ‘1세대 1표’에서 ‘1인 1표’로 바꾼다. 이로써 여성농의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지방정부에 여성농 전담부서와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의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중앙·지방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도 구성해 정례적으로 현안을 논의한다.
여성농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영농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농업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 탄력적 일자리를 발굴하고 가족경영협약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웨어러블 근력보조 장비도 널리 보급한다. 현재 27종이 개발돼 있는데, 2030년까지 25종을 추가하는 것이 목표다.
강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여성농 창업을 뒷받침한다. 상품 기획·생산·인허가·유통·판매 등 농식품산업 모든 분야를 아우는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인공지능(AI)·디지털 전문 교육을 마련한다. 청년의 농업·농촌 진입을 돕기 위한 진로 탐색 교육과 네트워크활동도 지원한다.
복지·건강 분야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육기관이 문을 닫는 새벽·야간 시간대에 돌봄을 제공하는 ‘틈새돌봄’이 올해 새로 시행된다.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은 대상을 종전 5만명에서 8만명으로 늘리고, 직업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서비스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그늘 쉼터, 공중화장실 등 농작업 현장 위생·편의 시설을 확충해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도 꾸준히 해나간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성농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농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