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이 또 한번 하락하면서 정부 목표치와 더 멀어졌다. 농정당국이 신년 화두로 띄운 ‘식량안보법’ 제정이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공개된 ‘2025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이하 양곡연도) 식량자급률이 47.9%로 집계됐다. 2023년 49.3%보다 1.4%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쌀 자급률이 2023년 99.1%에서 2024년 96.0%로 감소했다. 쌀의 경우 자급률을 직전년도 생산량을 가지고 산출하는데 2023년산 쌀 생산량이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2022년산 대비 6만t가량 줄어든 동시에 소비량은 가공용에서 6만t 늘어난 게 영향을 끼쳤다.
보리(25.6→22.0%)와 밀(2.0→1.5%), 옥수수(4.5→4.3%)의 자급률도 떨어졌다. 반면 콩은 정부의 논콩재배 확대 기조에 따라 자급률이 35.7%에서 37.4%로 상승했다.
사료용을 더한 곡물자급률은 21.6%로 나타났다. 2023년 22.2%보다 0.6%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식량자급률은 2020년산 쌀의 기록적 흉작 영향으로 2021년엔 44.1%까지 떨어지며 한때 40%선 붕괴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후 2022년 반짝 반등한 뒤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2년말 정부는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로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농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농지면적은 150만4000㏊로 2023년 151만2000㏊보다 약 8000㏊ 줄었다. 정부가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내놓으며 지키겠다고 약속한 150만㏊ 붕괴가 코앞이다.
정부가 쌀 생산을 구조적으로 감축하는 가운데 밀·콩 등 전략작물의 생산확대가 판로문제로 여의치 않은 점도 자급률 제고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송동흠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대표는 “식량자급률 55.5%를 달성하려면 쌀 100% 자급을 전제로 보리는 2.27배, 밀은 12.5배, 콩은 1.88배, 기타 잡곡은 1.5배 수준의 생산확대가 요구된다”면서 “국산 밀·콩 등이 수입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되도록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비와의 차액을 농가에 직불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의 수요 창출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신년사에서 “식량자급 목표를 상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농지·예산 등을 체계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주목받는다. 여당 의원들이 ‘식량안보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로,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정부 수정안을 3월까지 마련하고 토론회와 법제 연구 등을 거쳐 연말까지 법제화를 마무리짓는다는 구상이다.
다만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농지보전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이미 다른 법에 규정된 상황에서 ‘식량안보법’ 제정이 실효성을 낼지는 미지수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은 “우리 농지와 농업 여건상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식량안보법’ 제정 논의가 기존 자급 중심 관점에 머물 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식량안보가 무엇을 뜻하는지, 누구에게 어느 수준의 식량을 보장한다는 건지 근본적 논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