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언론 호도에 농식품부 반박
선제적 수급 조절…급등 없어
“모처럼 반등에 찬물” 비판도
연초 밥상물가 불안의 원인으로 쌀값을 지목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 수확기 이후 산지 쌀값은 하락세로 전환된 데다 향후에도 급등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농업계 역시 수년 만에 반등한 쌀값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보도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1월 5일자 ‘햅쌀가격 사상 최고… 연초 밥상 물가 불안’ 기사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단기적으로 쌀값을 떠받치면서도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에서는 쌀값이 전년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물가 불안을 부추기고 있고, 조 단위 재정 투입이 오히려 쌀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양곡관리법 시행 시 공급 과잉 상황에서도 쌀값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보도 직후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쌀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방치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과거 사후적 시장격리 중심의 수급 안정 방식에서 벗어나, 과잉 생산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선제적 수급 조절 체계로 전환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쌀 수요 확대를 보다 공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쌀 임의자조금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가격 동향과 관련해서도 농식품부는 “산지쌀값은 햅쌀 가격이 반영되는 10월 5일 최고점 대비 약 8% 하락했다”며 “향후에도 급등락 없이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5만5000톤을 대여하고, 가공용 정부양곡 5만톤을 추가 공급했다. 그 결과 12월 2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2만6376원으로, 10월 5일자 24만7952원보다 8%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농식품부는 “쌀값과 민간 재고, 산지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 통계에 기반한 쌀 소비량 분석을 통해 수급 전망을 보다 정교화할 것”이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도 향후 산지쌀값이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미 예산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은 수급 관리가 아닌 식량안보 목적의 제도”라며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 대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공비축미 예산은 시장격리 예산과 구분해 편성되며, 이를 수급 안정 재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발표된 10만톤 규모의 시장격리 계획 역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돼 재정 소요가 최소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만5000톤은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 물량으로 별도의 매입 예산이 필요 없고, 나머지 4만5000톤도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시장 영향과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매일경제 외에도 ‘공깃밥, 이제 가격 보고 시켜야 되나’, ‘큰 폭으로 상승한 쌀값’ 등 최근 쌀값 반등을 물가 불안 요인으로 지목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농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쌀값이 올랐다고 해도 공기밥 한 그릇 가격은 약 260원 수준으로,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며 “농가들은 수년간 쌀값 약세에 허덕여 왔고, 재배면적 감축과 수급 정책이 맞물리며 지난해 수확기에야 쌀값이 그나마 반등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연초부터 쌀값을 물가 인상의 주범처럼 보도하는 것은 수년간 이어진 가격 약세와 지난해 수확기 직전 깨씨무늬병 확산 등 농가의 고통,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범농업계의 노력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이제서야 지지된 쌀값 흐름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수확기 산지쌀값은 10월 5일 24만7952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0월 평균 23만6865원, 11월 평균 22만7997원, 12월 평균 22만7479원을 나타냈다. 수확기 산지쌀값 집계 마지막 시점인 12월 25일에는 22만6376원을 기록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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