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연천군·가평군 시범사업 선정 땐
분담금 절반 연 562억 지원키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등 검토도
경기도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연천·가평군이 선정되면 두 지역에 연간 562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한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0월 13일까지 전국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 69개 군 가운데 6개 내외를 선정해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연천군과 가평군이 공모 신청 대상 지역에 포함돼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시범사업 조건 가운데 하나인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이 연천군과 가평군에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가평군 인구는 6만2000여명, 연천군은 4만1000여명이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에 선정될 경우 가평군은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매년 전체 사업비 1120억10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673억7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연천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총 사업비 744억70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449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부담이 두 지역 예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 시행에 큰 장애가 된다고 보고 지방비 분담액의 50%를 도에서 지원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가평군에는 337억1000만원, 연천군에는 225억원 등 연간 총 562억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최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와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한 바 있다.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2022년 연천군 청산면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한 바 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조사한 중간 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삶의 만족도, 사회적 교류 등 89개 문항 중 39개 지표가 개선됐다”며 “인구는 4.4% 증가,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1.97로 도출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농촌기본소득의 전국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