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정부가 올해산 쌀 초과 예산 물량 16만5000톤 중 1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사진은 2025년산 쌀 수확 장면.
정부가 올해산 쌀 초과 예상 물량 16만5000톤 가운데 10만톤을 시장에서 우선 격리하기로 하자, 농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격리 시기와 방식상 내년 계획에 가까워 실질적 수확기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비판과, “깨씨무늬병 확산·잦은 비로 실제 수확량이 줄 수 있어 추이를 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선다. 정곡 80kg당 24만7952원으로 출발한 올해 첫 산지 쌀값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가 정부 대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과잉 물량 16만5000톤 전망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상 생산량은 357만4000톤으로, 밥쌀 감소·가공용 증가 추세를 반영한 예산 수요량 340만9000톤을 적용하면 초과 공급량은 약 16만5000톤. 정부는 민간 재고, 일조량 부족, 깨씨무늬병 등으로 최종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우선 1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이후 11월 중 최종 생산량과 내년 1월 소비 데이터를 반영해 추가 보완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격리 물량 10만톤은 △정부양곡 5만5000톤 대여분의 내년 3월 반납물량과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분리하는 사전격리 물량 4만5000톤으로 구성된다.
“격리시기 늦고 형식적” 비판에···“최종 생산량 지켜봐야” 의견
농업계 내부에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위원회 개최 직후 곧바로 대책이 발표된 것은 양곡수급조절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10만톤 중 5만5000톤은 내년 3월 반납분이고, 4만5000톤도 내년 2월에 인수 예정인 만큼 실질적인 ‘수확기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또 다른 농업단체 관계자는 “수확 직전 병해 발생과 잦은 비로 인해 수율이 떨어지고, 실제 타작 결과도 예상보다 수량이 적다는 현장 보고가 있다”며 “수확 지연 등의 변수를 감안하고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햇반 등 가공용 소비까지 더해진 실제 소비량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유연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확기 쌀값'이 성패 가늠자
향후 관건은 ‘가격 유지’다. 올해 첫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출발가를 기록했다. 다수 산지에서 농협의 수매가가 결정되는 12월 초순경이 ‘가격 방어’의 분수령으로, 이 가격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가느냐가 정부 대책의 효과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첫 산지쌀값은 △2020년 21만9288원 △2021년 22만7212원 △2022년 17만8936원 △2023년 21만7552원 △2024년 18만8156원으로, 올해 가격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년간 약세에 허덕였던 벼 산지에선 “밥 한 공기 300원(약 26만8000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 수준의 가격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약세가 이어졌던 만큼, 올해만큼은 벼값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기대 심리가 크다”며 “정부가 수확기 대책이 현재의 가격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완책을 적시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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