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4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소관 기관에 대한 2025년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소외
탈락 지역 박탈감ㆍ반감 우려
송 장관 "충분히 검토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률 상향과 참여 지자체 확대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4일 농식품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이달 30일까지 계획된 2025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청년농 육성, 농업인 안전재해, 공동영농모델,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등 농정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논콩 소비 확대 주문과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문제점, 한미 관세협상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을 추궁하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율 상향, 대상 지자체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서천호 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지방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 지자체의 의견이다. 일부 지자체는 돈이 없어서 시범사업 신청조차 못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다른 일반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전액 국비 지원을 하든지, 지방비 부담을 10% 이내로 낮추든지, 시범사업 대상지를 대폭 확대하던지 등의 방안을 준비해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방비 매칭 문제가 ‘화약고’다. 광역지자체 분담률이 대구 0%, 강원 12%, 충북·전북·경북·경남 18%, 인천 20%, 전남 24%, 충남 미정이며, 현재 경기만 30% 지원이 가능하다는 상황”이라면서 “기초지자체가 힘들어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비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여수갑) 의원도 “시범사업에 선정된 1개 군에 연평균 약 71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국비 부담은 40%에 그쳐 나머지 60%, 약 420억원의 사업비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비 분담 비율도 지자체 재량에 맡기다보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지역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국비 비중을 60~70%까지 높여 예산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비 부담을 시도와 군에서 적절히 나누도록 하는 대안을 강구해 달라”면서 “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가 6곳밖에 되지 않아 선정되지 않은 군의 박탈감과 반감이 커질 수 있다. 월 15만원의 지급 액수를 줄이더라도 대상 지역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면제를 확정했는데, 당시 속기록을 보면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 통과됐다. 너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감이 있다”면서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마구 밀어붙여선 안 되고, 현장 여론을 충분히 듣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본소득 관련해 제기된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국비 지원율을 높이는 부분은 사업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을 대상으로 6개 군 내외를 선정해 거주 주민에게 2년간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3일 마무리된 시범사업 공모 접수에 49개 군이 응모해 약 8.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