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취임 한 달 첫 기자회견
"장관 유임 염려 알고 있다" 언급
농업민생 4법 조속한 처리 확인
지역균형발전 강한 의지 드러내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책임 농정’ 기조를 거듭 강조하며,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민생 4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농촌기본소득 등 주요 농정 과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농업과 지역 균형 발전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모두 발언에서 그는 “기후 위기와 국제 통상 질서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새 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은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농정 전반을 챙기겠다”며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농촌에 다시 희망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우선 배려하고,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과 지방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역 균형 발전이 실제 의도한 만큼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시 지역별 가중치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구상·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 중 하나로 ‘농촌기본소득’을 언급하며 “몇 개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시행한 뒤 효율성이 높으면 점차 확대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와 유전자변형농산물(LMO) 등에 대한 검역 기준 완화를 한국에 요구하는 등 농업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원칙에 따라,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가 4일 임명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중인 농민단체를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김민석 총리, 농성 농민단체 찾아 면담=한편,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는 4일 임명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송미령 장관 유임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농민의길 소속 단체장들과 면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송 장관 유임과 관련) 이재명 정부가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 정권의 농정을 그대로 따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식량주권, 식량안보, 농업주권에 대한 인식이 누구보다 강하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주권정부는 곧 농민주권정부이기도 하다. 앞으로 농민들과의 소통과 토론, 설명을 강화하며,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