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농촌기본소득 실시지역 현황을 점검하고자 경기도 연천군을 방문, 주민과 만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사실상 첫 농촌 행보에 나섰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찾아 성과와 과제를 점검했는데 이 자리에선 농촌기본소득 외에도 농촌의 열악한 일자리와 주거 환경, 불안정한 농가소득 등 농업·농촌과 관련된 현안이 줄줄이 언급됐다.
13일 이 대통령은 경기 연천을 찾아 최근 북한의 대남방송 중단에 따른 주민들의 반응을 살피고, 이 지역에서 시행 중인 농촌기본소득의 현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따라) 워낙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라 도든 중앙정부든 각별히 관심을 갖고 보상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농촌기본소득이 그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시사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2022년부터 청산면 주민들에게 1인당 월 15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존속기한은 사업 5년차를 맞는 내년까지다. 이후 성과 평가를 거쳐 계속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데 주민 반응이 좋고, 무엇보다 경기도지사 시절 농촌기본소득 청사진을 직접 그린 이 대통령이 이 사업의 확산 의지를 밝히고 있어 사업 연장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현장에서 김덕현 연천군수는 “기본소득 시행 후 (지역화폐 가맹 등록) 사업체수가 109곳 늘었고 인구도 4.4% 늘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원래 최초 계획은 5년 하고, 10년은 기본적으로 연장하려고 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방침을 정했다”면서 “(사업 연장은) 따로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산면 궁평리를 찾아 수혜자의 반응도 직접 살폈다. 특히 농촌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선순환 구조에 관심을 보였다. 지역에서 유일한 치킨집을 운영하는 상인이 “문 닫을 뻔 했는데 기본소득이 나오면서 유지를 잘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를 이용해 추가로 거래하면 (더) 잘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농촌기본소득 확산 구상은 이날 구체화되지 않았다.
농촌기본소득이 농촌문제를 모두 해결할 요술방망이가 아니란 점도 확인됐다. 김 군수는 “주택이 공급돼야 인구도 늘어나는데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젊은층이 들어오기에는 일자리가 없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기본소득은 취약 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거주 수단이자 다양한 정책 실험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 만들기와 농촌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후속 과제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 농림사업을 리모델링하거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 배분하는 등 이런 노력을 하는 지자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김 군수의 대화에선 농촌소멸 해법으로 정부가 최근 도입한 ‘소멸위험지역 세컨드홈 특례지역’ ‘체류형 쉼터’ 등도 언급됐다.
손영준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시점에 농업·농촌과 관련한 중요한 키워드가 현장에서 거론됐다”면서 “이같은 규제 완화 사업에 대해선 농업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연천에 이어 찾은 파주 장단면에서도 농업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한 주민이 “(야생)멧돼지가 논을 다 쑤셔놓는다”며 유해조수 피해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괜찮아요?”라고 묻고 파주시장에게 유해조수 포획 강화를 당부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 대통령 당선 후) 접경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부쩍 늘어 주민들이 농외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했다.
짧은 대화였지만 불안정한 농가소득이라는 무거운 현안과 맞닿은 만큼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입안자에게 전달하는 바는 적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