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부족, 보험 들으려 해도... 보상 미흡 생계 ‘막막’ 속 타는 농심
“제도 보완·실질적 지원 체계” 호소  평택시 서탄면의 한 농가에서 만난 농민이 보험에 들지 않고 어려운 여건 속에 비닐하우스를 재건 중인 현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윤동현기자 이상 기후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기도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간 타 지역에 비하면 자연재해 안전구역이었지만 지난해 11월 폭설을 기점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 재난지원금으로는 막심한 피해를 감당할 수 없기에 정책보험제도에 관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일보는 현행 농작물피해보험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턱없는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경기도 농가, 폭설 피해 극복 ‘난항’ “보험료만 날리고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보험을 못 믿겠습니다.” 17일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의 한 농가. 이곳에서 만난 최은철씨(81)는 40년째 오이와 방울토마토 등의 작물을 기르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유례없는 폭설로 3천970여㎡(1천200여평)에 달하는 비닐하우스 5개동이 무너지는 등 2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 벌릴 곳이 없다 보니 원상복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재건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결심한 최씨는 재난지원금 5천만원과 자부담 3천만원을 합한 8천여만원을 지출했다.
최씨는 “막상 재건은 했지만 생산 규모가 줄어든 게 큰 문제다. 연평균 4천여만원이던 매출이 2천500여만원으로 4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장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한탄했다. 최씨는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보험을 들어도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수없이 들어왔기에 괜히 보험료만 날릴까 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의 한 농가에서 만난 농민이 무너진 시설을 바라보고 있다. 송상호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에서 36년째 화훼 농원을 운영하는 박주연씨(72) 역시 마찬가지다. 박씨는 지난 폭설로 4천600㎡(1천4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중 2천600㎡(800평)가 무너지면서 10억원에 달하는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가 기르는 안스리움은 화분당 1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관엽식물인 데다 함께 배치한 냉난방 설비도 전부 못 쓰게 됐기 때문이다. 박씨는 “제가 취급하는 식물은 정책보험 대상 품목에 없다 보니 가입할 수 없다. 오로지 자비로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막막할 뿐이다. 농사를 그만둘까 고민도 했지만 대를 이어 농원을 물려받을 아들을 생각하니 복구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박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노후자금 2억5천만원을 끌어와 재건에 쏟아부었으나 원상복구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시행 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 보완을 통해 농가 재건에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남부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재해 현장에서 피해를 파악한 뒤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피해 복구에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며 “보험제도 안으로 농민들을 흡수하는 게 중요한 만큼 농가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가입률 저조’ 농작물재해보험…전면 개선 시급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7580330 턱없는 폭설피해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08 현실과 괴리 큰 보상…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전방위 개선 시급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