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아산면의 장기윤씨 농장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본사업 시행 3년차를 맞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인기가 뜨겁다. 아직 지역농협의 운용 손실문제 등 여러 한계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농협간 협력을 강화하며 해법을 모색하는 사례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면,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이 이들을 단기로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높은 호응에도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에 참여하는 농협의 손실은 한계점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인건비’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5∼8개월 고용하는 구조라서 농가 파견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장마철에 쉬는 날이 길어져도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휴인력 발생을 줄이는 노력으로 비용 부담을 낮추는 지역도 있다. 전북 고창과 진안이 대표적이다. 두 지역에선 지난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가동률이 90%를 웃돌았다.
고창 선운산농협은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여 농가가 더 자주 이용하도록 했다. 김기육 선운산농협 조합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운용의 묘가 중요하다”면서 “근로자 숙련도를 높이고자 입국 직후 주요 작목별 대농에게 보내 일을 배우게 한 뒤, 담당자가 근로자 개개인의 특징을 기록하고 작업 성격에 따라 배치해 농가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진안은 농협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군은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농가형을, 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공공형사업을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지역농협(진안농협·부귀농협·백운농협)은 농작업 접수와 농가 안내를 담당하며 협력한다.
이정희 군 농업정책과장은 “지역농협 단위로 운용하면 각 권역 위주로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군내 전체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처음부터 조공을 운용 주체로 정했다”면서 “조공법인을 중심으로 군 전체에 인력을 중개하다보니 유휴인력 문제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군은 운용 농협이 가장 부담을 크게 느끼는 숙소를 적극 지원한다. 신축 기숙사는 물론 경로당 리모델링 등을 통해 읍과 5개 면에 숙소를 6곳이나 만들었다. 이를 통해 어느 지역이든 근로자를 쉽게 파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농작업 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단축됐다.
정지은 진안군조공법인 사업지원팀장은 “보통 장마철에는 인력 신청이 없는데, 숙소가 마을 안에 있다보니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들을 본 농가들이 한두시간만 쓸 수 있는지 문의한다”면서 “농가가 차량으로 직접 태워가기도 해 몇시간만이라도 인력을 배치한다”고 말했다.
전남 곡성의 곡성농협·옥과농협·석곡농협은 유휴인력 발생문제를 줄이기 위해 올해 20명씩 총 60명의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상황에 맞게 공유하기로 했다. 농가에서 지급하는 일당은 기본 10만원으로 맞췄다. 과수농가가 많은 곡성농협과 옥과농협은 3월말부터, ‘백세미’ 농가가 많은 석곡농협은 5월 중순부터 라오스에서 온 계절근로자를 투입해 각 5개월 동안 운용한다.
김선아 곡성농협 과장은 “3∼4월은 유휴인력이 많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월 10건 정도씩 계절근로자를 관외로 파견했다”며 “주로 농협에 배정된 20명을 운용하고 특별히 일이 몰릴 경우 다른 농협에 인력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