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육군의 두배나 되는 복무 기간을 채우느니 현역으로 다녀오는 게 낫죠.”
공중보건의(공보의) 복무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크게 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농촌 의료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제도를 도입한 1979년부터 올해까지 줄곧 3년으로 묶여 있는 복무 기간과 열악한 처우 등이 공보의 지원을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같은 기간 육군은 복무 기간이 33개월에서 18개월로 준 데다 병사 월급도 가파르게 올랐다.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벌어진 정부와 의료계 대립 여파로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현역·사회복무요원 입영을 선택한 의대생은 1900명 수준으로 의정갈등 발생 이전인 2023년의 162명에 비해 10배 넘게 증가했다.
공보의 없이 운영되는 보건지소가 늘면서 농촌 의료 공백은 확산 일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는 45.6%(1223곳 중 558곳)로, 전년의 27.6%(1220곳 중 337곳)보다 18%포인트나 늘었다.
무의촌(無醫村)이 된 농촌의 고령주민 등이 겪는 건강 위협과 불편은 작지 않다.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에 거주하는 이진희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은 “집에서 수분 거리에 보건지소가 있지만 공보의가 상주하지 않아 순회진료가 없는 날이면 읍내 병원까지 차 타고 수십분을 이동해야 한다”며 “차가 없는 어르신들은 혈압약을 받으려 해도 하루에 4번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공보의 부족이 심화하는 원인으로 긴 복무 기간(36개월+기본 군사 훈련 3주)이 꼽힌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지난해 의대생 2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5%가 현행 복무 기간이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대공협은 복무 기간에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 1년간 현역 입대를 택하는 의대생이 7000명까지 늘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13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공보의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병역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됐지만, 공보의는 46년째 변동이 없어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복무 기간 단축을 통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농촌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이러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95%가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줄면 공보의에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며 “지원율 감소로 공보의 1명당 담당 환자수가 늘어 업무량이 증가하는 악영향도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은 복무 기간 단축뿐”이라고 했다.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 실질적인 공보의수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의대생들의 공보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복무 기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해 보이지만, 늘어나는 지원자수가 복무 기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공보의수보다 많을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은 “내부적으로 추계했을 때 기간 단축 시 공보의 지원자가 현재 수준에서 3배로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우려를 일축했다.
정부도 공보의 지원율 감소에 대응해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1년차 미만에게는 주지 않던 정근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고, 2·3년차 정근수당을 월봉급액의 5·10%에서 10·20%로 늘렸다. 출산휴가 등의 경조사 휴가 일수도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공보의 배치 기준도 변경했다. 공보의가 꼭 필요한 곳에 배치되지 않고 인근에 민간 의료기관이 있는 보건지소 등에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올해 지침에는 비연륙도서나 의료 취약지역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월평균 진료 실적이 낮거나 인근에 민간 의료기관이 있으면 배치를 제외하도록 했다.
이 회장은 “지역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보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민간의사를 채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