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최영진 기자]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한 수입 승인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데다 미국 11개 주의 감자도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점쳐지면서 생산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옥주(경기 화성 갑) 의원,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 의원,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 을) 의원이 GMO반대전국행동 등과 국회에서 개최한 LMO 감자 수입 철회 요구 기자회견 모습.
정부 수입허용 절차 막바지
미 11개주 감자 반입 임박
LMO 감자 수입적합 판정 겹쳐
국내 시장잠식 우려 목소리
그동안 ‘걀쭉병’ 등을 이유로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 11개 주의 감자가 국내 시장에 곧 상륙할 것이란 전망이다. 7년 만에 이뤄진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수입 적합’ 판정과 겹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파종기와 수확기를 동시에 맞고 있는 감자 생산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어 추가적인 관세 인하 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미국 측 요청에 따라 미국 11개주 감자에 대한 수입 허용 절차 8단계 중 6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총 8단계로 진행되는 수입허용절차는 수출국 요청 접수에 따라 1단계가 개시된 후, 2단계 수입위험분석 절차 착수, 3단계 예비 위험평가, 4단계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 5단계 위험관리방안 작성, 6단계 수입 허용기준 초안 작성, 7단계 수입허용기준 입안예고, 8단계 수입허용기준 고시 및 발효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6단계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은 이미 5단계인 위험관리방안 작성까지 마쳐 11개 주의 미국산 감자 수입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전문가인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수입허용절차 5단계가 완료되면 핵심적인 절차가 모두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단계 이후에선 시간을 끄는 등의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6단계 이후에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미국산 감자가 수입될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등의 절차 외에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미국 검역 당국과 수입 허용 요건을 협의 중으로, 감자 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되는 구체적인 시기를 예상하긴 어렵다고 전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GMO반대전국행동 등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유전자 변형 감자(GMO)에 대한 수입 절차 철회’와 ‘GMO 완전 표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여기에 그동안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절차<본보 3월 25일자 1면 참조>까지 진행 중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GMO반대전국행동 등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유전자 변형 감자(GMO)에 대한 수입 절차 철회’와 ‘GMO 완전 표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농가 생산기반 악화와 식량안보 위협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GMO 감자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거론됐다.
강말숙 한살림동서울 이사장은 “국내산 감자를 생산하는 농가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대한민국에서 감자를 수입한다면 생산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규탄했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위원장은 “대한민국은 GMO 감자를 재배하는 국가가 아니”라며 “정부가 진행 중인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철회할 때까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GMO 완전 표시제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욱·최영진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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