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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농어민신문]“정책 중단될라” 가루쌀 농가 불안 여전2025-03-17 10:32
작성자 Level 10

가루쌀 생산단지 사업설명회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5년 가루쌀 생산단지 사업설명회’에 250여명의 가루쌀 농가 등이 참석,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사진은 농식품부와의 질의응답 장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5년 가루쌀 생산단지 사업설명회’에 250여명의 가루쌀 농가 등이 참석,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사진은 농식품부와의 질의응답 장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선례
추진 3년차 접어든 정책 두고
참여농가 연속성 걱정 못지워...
전용 톤백·선정절차 개선 주문도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 있는데, 몇 년 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갑작스레 중단된 것처럼, 가루쌀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많다.”(충남의 한 가루쌀 농가)

정부가 2년 전부터 가루쌀을 집중 육성·지원하며 가루쌀 재배면적은 2023년 2000ha(38개소)에서 2025년 1만1000ha(151개소)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가루쌀 재배 농가들은 여전히 정책 연속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5년 가루쌀 생산단지 사업설명회’에선 가루쌀 농가들의 우려 목소리와 함께 현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목소리가 도출됐다. 

이날 보고회 질의응답 자리에서 충남의 한 가루쌀 농가는 “정부 정책에 함께하며 우리 쌀산업을 계승하고 식량 안보에도 앞장선다는 자긍심이 있다”며 “다만 지난 정부에서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갑자기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3년차를 맞고 있는 가루쌀 정책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을지 현장에선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담당자는 “가루쌀 정책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연속성 부분은 좀 더 상위 개념에 있기에 당장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담당자 입장에서 최대한 가루쌀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가루쌀 육성책이 3년 차를 맞으며 현장에선 가루쌀에 적합한 톤백자루 활용과 선정 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북 군산의 한 농가는 “가루쌀을 재배하면서 제일 불편한 게 톤백 문제다. 가루쌀도 일반쌀과 같게 800kg 톤백으로 수매하는데, 가루쌀엔 적합하지 않다”며 “900kg 등 가루쌀 전용 톤백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농가는 “지난해 사업 선정이 10월에 이뤄졌는데 너무 급박하게 선정 절차를 진행한 것 같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6월에 서류를 제출하면 9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가루쌀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컨설팅 업체의 추가 비용 요구 문제와 일반 벼 수매가와 연동해 가루쌀 수매가가 정해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한 가루쌀 재배농가는 “몇몇 컨설팅 업체들이 성공보수나 착수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게 합당한 건지 의문스럽다”고 말했고, 또 다른 농가는 “벼 가격이 떨어지면 가루쌀 가격도 같이 떨어진다. 이러면 가루쌀에 대한 메리트가 적어 농가 참여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가 건의사항에 대해 농식품부 담당자는 “톤백의 경우 올해 시범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에 그걸 바탕으로 톤백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업 선정도 지난해엔 재배면적 조정으로 인해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올해엔 5월에 신청을 받아 9월 초·중순까진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컨설팅 업체가 성공보수나 착수수수료를 요구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런 업체는 인증에서 감점해 해당 행위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가격 부분과 관련해선 고정 가격을 유지하는 게 나은지에 대해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사업설명회 직후 한국가루쌀공동경영체연합회 창립기념식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