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5일 국민의힘 소속 정희용·조경태·박덕흠·이양수·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엔 추경호 의원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등 정부‧여당 관계자도 대거 참석했다. 2026년까지 10년간 조성
매년 1000억 계획 세웠지만
지난해까지 달성률 26% 그쳐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총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달성률이 2024년 기준 26%에 불과, 현 추세대로면 2026년 32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금 조성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같은 목소리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서 제기됐다.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정희용·조경태·박덕흠·이양수·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했다.
이날 김세종 성남시혁신지원센터장(농어촌기금 심의위원장)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로 “10년간 1조원 조성을 법에 규정을 하고 있지만, 현 추세대로면 2026년 3200억원에 그칠 전망”이라며 “기금 확보를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5년 한‧중FTA 발효로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년 1월 도입된 이래로 매년 1000억원씩 2026년까지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309.6억원 △2018년 231.6억원 △2019년 225.9억원 △2020년 375.9억원 △2021년 455.2억원 △2022년 354.2억원 △2023년 304.9억원 △2024년 346억원에 그치는 상황이다.
중견·중소기업 참여 유도 위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를
기업체와 정례 협의체 구축도
중앙·지방정부와 협업으로
지역문제에 관심 갖게 해야
따라서 김 센터장은 △자발적인 모금 및 참여기업 확대 △농산어촌이 직면한 문제해결형 과제 발굴 △전문성 네트워크 기반의 조직 구축 △개방형, 쌍방형 협업체계 구축으로 문제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센터장은 “공기업(1552.3억원, 59.6%)과 일부 대기업(963.5억원, 37%)을 중심으로 농어촌상생기금이 조성돼 왔는데, 앞으론 중견기업(74.1억원, 2.8%)과 중소기업(6.2억원, 0.2%)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중견기업연합회’와의 소통체를 구축하는 등 기업체와의 정례 협의체를 만들고 유인으로 ESG인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이나 중견·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선 본부 기획사업과 공모 사업 확대로 전국단위 사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기금을 활용한 사업은 8년간 ‘자율추진(1541억원, 882건)’이 70%를 차지했고 ‘본부기획(635.3억원, 69건)’과 ‘공모사업(15억원, 6건)’은 미미했다.
김 센터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개방적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 문제를 조금 더 많이 건드리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농산어촌 정주여건(유통, 의료, 교육) 개선과 수익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기금운영본부 전문성 제고
유관기관 사업 참여 제안도
그러면서 전문성 네트워크 기반 조직 구축을 위해선 상생기금운영본부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과 장비 등이 8년 전에 도입된 만큼 유지 보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방형 쌍방형 협업 체제 구축을 위해선 김 센터장은 “지방 정부와 농산어촌의 유관기관의 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 지원사업 종료 후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선 세재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기조실장은 “기업참여를 위해서는 세재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기금 부족시 정부가 출연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럴 경우 FTA피해보전직불금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 납부시 법인세액 10% 공제 등 세제 혜택이 있지만 현금 출연 시 5%의 수수료를 물어 기업 부담이 있는 만큼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아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현재 기금은 한‧중FTA로 이득을 본 데서 피해 보는 데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는 계량화하기도 모호하고 인식에서도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조성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선 모호성을 없애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