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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경제] [단독] 한발 물러선 野, 정부와 '양곡법 출구전략' 모색한다2025-01-22 16:32
작성자 Level 10

'지지율 쇼크' 덮친 민주당…양곡법 압박 공세에 부담
농림부, 쌀 매입 강제성 조정하는 양곡법 대안 마련
민주당, 농림부와 조율 계획…양곡법 실마리 찾나

남는 쌀을 매입해 나랏돈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섰다. 양곡법 대안을 짜고 있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출구전략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지율이 큰 폭 떨어진 야당이 ‘강공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2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 보듯 뻔한 만큼 당장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최근 양곡법 개정안의 공세 구조를 바꾸고 재정비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대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곡법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매입 강제성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의무매입은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매입 강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호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양곡법을 통과시켰지만, 다음 달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가 통과시키면 행정부가 거부하는 방식으로 공전을 거듭한 '양곡법 논쟁'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같이 선회한 것은 '지지율 쇼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100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9%, 더불어민주당은 36%로 각각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조사해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5%로 민주당(33%)을 2%포인트 앞섰다. 리얼미터가 지난 16~17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각각 46.5%와 39%로 나타났다. 여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야당을 앞지른 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전국지표조사, 갤럽, 리얼미터 등 이른바 '3대 여론조사'에서 모두 역전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직후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독주’가 예견됐지만 약 한 달 남짓 만에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는 흐름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강공 프레임’의 덫에 갇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광식/정상원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