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전국농어민위원회와 농해수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0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일방적 정책 변경으로 피해”
청년·후계농 정부 성토
추가자금 지원 방안 두고도
“구두계약자는 또 밀려” 지적
청년농들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자금 배정방식을 선별지원이 아닌 기존 상시배정으로 유지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청년·후계농 자금지원 중단 사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정부가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선발한 청년농(만 40세 미만)과 후계농(만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영농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 강원, 경남, 전북 등 전국에서 모인 8명의 청년·후계농들이 피해 사례를 발표하며 정부를 성토했다. 정부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관련 예산은 지난해 8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6000억원 규모로 줄였다는 것이다. 또 2024년 11월에 선정방식을 상시배정에서 선별지원으로 바꾸면서 상당수의 신청자들이 자금배정에서 탈락하게 됐다.
조하윤 청년농업인(충북 진천)은 “지난해 말부터 잔금, 공사비, 인건비 등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거나 신용대출로 고율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농사를 포기,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등 청년농은 절박한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지자체별 피해 규모 및 현황 파악 △선별지원 및 배점제 폐지 △청년농 피해 보상 마련 등을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후계농 육성자금 신규 대출 규모를 기존 6000억원에서 1조5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다솜 청년농 육성자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 대출신청 금액만 약 1조200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정도 규모가 안 된다면 결국 피해자 중 선별해 일부만 구제하겠다는 것인데, 농업 특성상 구두계약 내지는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계약서나 계약금 이체내역이 없는 신청자들은 구제 순위에서 밀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자금 배정방식을 선별지원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컸다. 박미나 청년농업인(경북 청도)은 “선별지원 방식은 결국 예산 규모만큼만 청년농을 선정하겠다는 조치가 아니냐”며 “올해 하반기 선정자들까지 배정신청을 하게 된다면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이고, 자금부족의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연 청년농업인(경기 양평)은 “이 같은 불확실성을 보면서 어떤 청년들이 소멸해 가는 농업·농촌에 오고 싶어할런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민생경제회복단장은 “기존 청년·후계농 정책이 설계된 대로 이뤄지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가중된 피해와 고통 등 여러 문제점은 추경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