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한농연경기도연합회(회장 정정호)가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규모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조소히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작년부터 대책 마련 요청 불구
4명 중 3명 대출실행 안 돼
계약금 날리고 고소·고발 직면
도의회, 도 차원 지원 약속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청년창업농·후계농 육성 자금 지원 방식을 변경하면서 심사에서 탈락한 청년농·후계농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농연경기도연합회(회장 정정호)가 지난 1월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규모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도 연합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후계농 육성자금 부족으로 대출 실행이 안되는 사례가 속출해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청했음에도 정부와 기획재정부의 ‘농업경시 풍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저자세로 오히려 정책자금이 지난해 8000억원에서 올해 6000억원으로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그러면서 올해 선발인원은 증가해 4명 중 3명은 대출실행이 안돼 청년·후계농들이 날벼락을 맞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도 연합회는 특히 “선발된 청년·후계농들이 당연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영농계획 수립 및 농지구입·시설투자 계약을 했으나 대출실행이 안돼 계약금을 날리거나 고소·고발을 당하고 급하게 주변에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결국 소중한 미래 인력이 농업을 포기하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우수 후계농 추가 지원사업의 대출금리 역시 0.5%에서 1.5%로 올리는 등 후계농 육성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 연합회는 “정부는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우선적으로 하반기에 배정된 후계농 정책자금을 상반기로 앞당겨 배정하고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우선 순위로 부족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후계농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시로 점검해 문제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계약금을 날리거나 위약금 등을 지불한 선량한 피해자들이 다시 재기할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선정된 339명의 청년창업농 가운데 자금 배정 대상자는 85명(24%)에 불과했다. 배정된 금액은 312억원이다. 예년 같으면 선정자가 대출 신청을 하면 모두 실행이 가능했다.
용인시의 경우 31명 중 9명만 선정됐으며, 양평 33명 중 7명, 이천시 29명 중 4명, 파주시 26명 중 9명, 안성시 25명 중 4명 등이며, 연천군은 9명, 양주시는 8명 가운데 한 명도 선정되지 못했다.
일반 후계농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03명의 후계농 가운데 23명만 자금 배정 대상자로 선정됐다. 배정 금액은 96억원이다.
한편 이날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과 김성남 도의원도 함께 참석해 경기도 차원의 청년후계농 지원 대책을 약속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