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회장 정정호)가 최근 농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후계농 육성자금 대규모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농연경기도연합회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을 대폭 확충하라”며 “하반기에 배정된 후계농 육성자금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고 최우선적으로 ‘추경’에 이를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한농연경기도연합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자금 부족으로 대출 실행이 안되는 사례들이 발생했으나 오히려 정책자금은 2024년 8000억원에서 올해 6000억원으로 줄었다”면서 “그러나 올해 청년후계농 선발인원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앞뒤가 안맞는 정책으로 청년후계농업경영인들이 날벼락을 맞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경기지역의 경우 청년농 339명 신청에 85명만 선발되는 등 가히 4명 중 3명은 못 받았다”며 “청년농 3만명 육성이라는 거창한 목표와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꼬집었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된 지 5년 이상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 후계농 추가 지원사업’ 대출 금리 역시 0.5%에서 1.5% 오르는 등 금리 인하 시기에 역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태로 “사전에 교육 훈련과 사업계획서 검증 및 현장 점검을 통과한 청년후계농업경영인들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영농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설투자 계약을 했으나 대출 실행이 되지 않아 계약금을 날리거나 고소·고발을 당하고 급하게 주변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결국 농업을 포기하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정부는 우선적으로 하반기에 배정된 후계농 정책자금을 상반기로 앞당겨 배정하고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우선 순위로 부족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시로 점검해 문제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