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한농연경기도연합회가 지난해 7월 2일 화성시 라비돌리조트 신텍스에서 개최한 '2024 신규 청년후계농업경영인교육'.청년창업농·후계농 육성자금
예산 소진으로 지원 못 받거나
선정방식 변경으로 심사 탈락
“정부 믿었다 피해만” 분통
“청년 창업농 자금을 염두에 두고 곤충사육 시설을 건립 중이었는데 대출이 안돼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계약금과 일부 공사 자재비도 지불했기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면 모든 게 끝이다. 갖고 있는 돈을 다 투입해서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
용인시 백암면의 청년농업인 이명휘(36)씨가 청년창업농에 선정됐지만 정부의 지원 자금 부족으로 대출 실행이 안돼 큰 고충을 겪고 있다.
그는 곤충사육 시설 건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시청에 자금 지원 대출을 신청했지만 예산 소진으로 반려됐다. 11월에 다시 신청하면 대출실행이 될 것이라는 시청 직원의 말을 듣고 농지를 구입, 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
그러나 지난해 11월 말 정부가 대출 선정 방식을 선별로 바꾸면서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이씨는 올해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씨는 “청년창업농에 선정되면 무조건 자금 지원 대출이 가능했는데 농식품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예산이 없으면 청창농 선정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전히 또 선정해 청년농업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용인시 남사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간태형(49)씨도 일반 후계농에 선정됐지만 대출 심사에서 탈락돼 피해를 입고 있다.
2021년도에 선정된 그는 대출 신청 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해다.
간씨가 그동안 대출 실행을 못한 것은 용인시 반도체 특구 지정, 개발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뒤늦게 적정한 땅을 찾아 지난해 11월 20일 계약금 6800만원을 주고 계약했다는 것.
간씨는 “후계농 지원 자금을 받아 농지 구매를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정부의 대출 선정 방식 변경으로 다시 서류를 갖춰 지난해 12월 6일 시청에 신청했지만 탈락했다”며 “대출 실행이 될 것이라는 시청 직원 말을 듣고 농지 구매 계약을 한 것인데, 올해 대출 실행이 안되면 자격도 상실하게 되고 계약금 6800만원만 날릴 처지”라고 분노했다.
더욱이 간씨가 제출한 서류만 해도 경영장부(2021~현재), 졸업증명서(농업대학), 자격증, 신용조사서, 교육 수료증,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으로 상당히 많고 충분한 자격도 갖춘 것으로 평가 받았으나 결국 선정되지 못해 허탈해하고 있다.
그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후계농에 선정돼 뿌듯했는데 선정된 후계농들과 다시 경쟁해 심사에서 탈락, 대출도 받지 못해 분노만 치민다”며 “정부가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지난해 11월 26일 이전에 계약한 농지의 대출 실행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남사읍에서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조기범(26)씨도 2022년도 청년창업농에 선정됐지만 이번 대출 실행 대상에서 탈락돼 영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조씨는 “노지 토마토로는 수익이 안돼 시설 하우스를 건립하기 위해 대출 실행을 한 것”이라며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 청년농업인들이 부품 꿈을 안고 영농에 뛰어들었는데 정부의 이 같은 부실정책으로 청년농업인들은 큰 상처만 입고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고 성토했다.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청년창업농·후계농 육성 자금 지원 방식을 변경하면서 심사에서 탈락한 청년농·후계농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에서 선정된 339명의 청년창업농 가운데 자금 배정 대상자는 85명(24%)에 불과했다. 배정된 금액은 312억원이다. 예년 같으면 선정자가 대출 신청을 하면 모두 실행이 가능했다.
용인시의 경우 31명 중 9명만 선정됐으며, 양평 33명 중 7명, 이천시 29명 중 4명, 파주시 26명 중 9명, 안성시 25명 중 4명 등이며, 연천군은 9명, 양주시는 8명 가운데 한 명도 선정되지 못했다.
일반 후계농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03명의 후계농 가운데 23명만 자금 배정 대상자로 선정됐다. 배정 금액은 96억원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예산 소진으로 대출 실행이 안돼 큰 고충을 겪었는데 농식품부의 지원 자금 확보가 안돼 올해 또 다시 비상이 걸렸다”며 “각 시군에서 민원 전화가 빗발쳐 농식품부에 개선 대책을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추경예산 확보가 안된다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