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을 위해 무상 집 고쳐주기 사업이 실시된다. 올해는 300여 가구에 그치지만 내년부터는 수혜대상을 대폭 늘리겠다는 복안이다(국민일보 5월 21일자 13면 보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전국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320곳을 대상으로 ‘농촌집고쳐주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대학이나 일반 단체가 벽지 바르기와 같은 실무를 맡고 정부는 재료비 등을 부담한다. 가구 당 최대 4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부터는 100%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방식을 바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80세 안팎의 저소득 가구가 많은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 주택의 형태도 수혜자 소유의 개인 주택에서 임차 주택까지 범위를 넓혔다. 차상위 계층의 가계 형편 상 집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는 점을 반영했다.

제도를 일부 고쳤지만 수혜 대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은 해결하지 못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은 올해 지원 대상의 100배를 넘는 약 3만4000가구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