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행추진위
산림협력연구?TF?구성

대북?쌀?지원?재개?등은
경제제재?해제돼야?가능

4·27?남북정상회담에서?문재인?대통령과?김정은?국무위원장이?민족경제의?균형적?발전?등을?위해?10·4선언에서?합의된?사업을?적극?추진하겠다고?합의하면서?남북?농업협력사업에?대한?요구가?봇물처럼?나오고?있다.?이미?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정상회담?당일?성명서를?통해?쌀?40만톤을?포함한?비료·농약·농자재?등의?대북지원을?촉구하고?나선?상태다.

반면?정부는?남북농업교류를?포함한?경제협력사업에?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북한?당국에서?요청하지?않은?상황에서?인도적인?사업이라고?추진할?경우?오히려?남북?간?화해?무드가?경색될?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

특히?농민단체들과?정치권?등에서?요구하는?정부의?대북?쌀?지원이?이뤄지려면?국제적인?합의를?거쳐야?한다.?북한?경제제재?조치는?유엔(UN)?안전보장이사회에서?결의된?사항이라?후속?조치?이후에나?쌀?지원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한?관계자는?“식량?부족?현상을?겪고?있는?북한의?실정을?감안하면?농업계가?촉구하는?정부의?대북?쌀?지원에?대해?이해를?한다”면서도?“그러나?대북?쌀?지원은?국제?사회가?북한?경제제재?조치를?해제해야?추진할?수?있고,?민간?지원은?지금도?가능하다”라고?밝혔다.

이러한?분위기를?감안?한?듯?지난달?30일?문재인?대통령은?수석보좌관?회의에서?“후속조치는?현실적?여건을?감안하면서?속도감?있게?추진해?주기?바라며,?당장?시작할?수?있는?일이?있고,?또?여건이?갖춰지기를?기다려야?하는?것도?있다”라며?“잘?구분해?당장?시작할?수?있는?것은?빠르게?추진하고,?여건이?갖춰져야?하는?것은?사전?조사?연구부터?시작하기?바란다”라고?당부했다.

그렇게?정상회담?이후?나온?첫?후속사업이?남북?산림협력이다.?남북정상회담?이행추진위원회는?지난?3일?첫?회의를?개최하고?위원회?아래?남북관계발전?분과,?비핵화?평화체제?분과,?소통홍보?분과?등?3개?분과위원회를?두기로?했다.?남북관계발전?분과?아래에는?산림협력연구?테스크포스(TF)가?구성됐으며,?남북?산림협력?사업을?주도해?나갈?것으로?알려졌다.

청와대?김의겸?대변인은?“산림협력?분야는?북쪽이?가장?필요로?하고,?우리로서도?경험이?많이?쌓인?분야라?우선?활동에?들어갈?예정”이라며?“남북?협의가?필요한?사안에?대해서는?고위급?회담?뒤?그?결과를?실무회담이?이어?받기로?했고,?고위급?회담은?북과?협의해?5월?중순까지는?열?계획”이라고?밝혔다.

이와?관련?북한농업?한?전문가는?“최근?유엔안보리에서?대북?제재?조치?이후?의료기구?및?식료품?반입?등에?차질이?빚어져?인도적?지원?활동에?대해?논의?중이다”라며?“이에?정부는?인도적?지원?방안을?비롯해서?농업교류협력?사업은?어떻게?추진?할?것인지?로드맵을?마련하고?농업계와?논의하기?바란다”라고?주문했다.

이동광?기자?lee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