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농민신문)“한국판 뉴딜서도 농업 홀대…철저한 대응전략 강구해달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7-29 09:57
조회
8









2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맨 앞줄 왼쪽 네번째)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희철 기자 photolee@nongmin.com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열어…코로나19 등 대책 주문

190조원 투입 뉴딜사업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가하면

도농교류·인구유입에 도움

농촌 일손부족문제 심각 예비 귀농인 연계 등 절실

상생기금 모금 부진도 질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과 식량자급률 제고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농업계의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한국판 뉴딜=회의에선 정부가 최근 내놓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농업 홀대론이 제기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뉴딜사업에 농업·산림·축산 분야의 포함 정도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데 대해 농식품부 등 여러 기관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지만 결과는 썩 만족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추후 농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기대 이상으로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전략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서구·동구)도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위해 2025년까지 19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을 보면) 농업분야의 구조조정이나 비전 제시와 관련해 떠오르는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최근 저밀도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공간이 주목받고 있는데도 한국판 뉴딜에 농촌공간을 정비하는 사업들이 빠져 있다”며 “그린 뉴딜 계획에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일과 휴가를 겸할 수 있는 주택을 개발·보급하고, 농촌 빈집을 이에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면 도농교류뿐 아니라 농촌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마감된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량자급, 농업 인력=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식량안보와 농업 인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식량자급은 식량안보와 농가소득 향상 차원에서 중요한데, 정부는 5년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발표하고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매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짜지 않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김선교 통합당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코로나19로 농촌봉사활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 3600명이 들어왔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올해 한명도 안 들어와 농촌 일손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농업 인력문제를 예비 귀농·귀촌인과 연계해 그들에게 농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전에 귀농·귀촌을 경험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농촌의 문화·여가, 안전 관련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선진국의 40세 미만 청년농가 비중은 대부분 10%에 가까운 반면 우리나라는 0.68%에 불과하다”며 “농촌에 청년을 유입하려면 2009년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처럼 주거·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책을 군 단위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타=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농업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안 의원은 “국가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속도와 견줘 농식품부 소관 예산 증가율이 많이 떨어진다”며 “최근 세차례 추경을 통해 약 34조6000억원의 예산이 증가하는 가운데도 농업 예산은 오히려 600억원 정도가 순감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모금실적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상생기금은 민간기업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도입됐지만, 7일 기준 조성액 누계는 849억원에 그치고 있다. 홍 의원은 “상생기금 모금에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았다”고 질타했다.

올초 개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대해선 탁상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 시행규칙은 농업기술센터가 빌려주는 농기계의 최소 임대료 기준을 농기계 구입가격별로 설정하고 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같은 마력의 농기계라도 제조사·기종·구입방식·구입연도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격에 맞춰 임대료를 전국에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정가격의 임대료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