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 정책 효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 물량 적기에 과감히 격리하길 -
1. 10월 7일(월) 발표된 통계청 「2024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365만 7천톤으로, 전년 370만 2천톤보다 4만 5천톤(△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4년 양곡년도 쌀 예상수요량이 360만톤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초과물량 발생이 불가피해 수확기 쌀값 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2. 지난 9월 10일(화)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초과 생산량에 대해 전량 매입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관련해 시장격리 발동 및 시장격리 물량 산정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신곡 수요량은 인구구조 변화, 식습관 서구화 등으로 쌀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예측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연내 신속히 격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3. 정부는 산지 쌀값 지지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3년산 쌀을 4차례에 걸쳐 각각 5만 톤씩 총 20만 톤을 추가(공공비축 40만 톤 외)로 매입하였다.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 의도와는 달리 10개월 동안 이어진 분할 격리로 정책 효과가 반감돼 쌀값 반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4. 이는 자칫 정부 양곡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장과 밀접한 소통을 바탕으로 적정 물량을 적기에 과감히 매입해야 한다. 이번 수확기 쌀값은 오는 11월 임기 반환점을 도는 현 정권의 농정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농정당국 외에도 재정당국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5. 아울러 불안정한 쌀값은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적정생산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전략작물직불제 외에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농연 14만 회원은 여당과 정부가 당면한 쌀값 불안을 해소함과 동시에 쌀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수급 안정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힘써주길 당부하는 바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