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는 11월 8~12일까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의원들은 국비·지방비 매칭 사업 중 도비 예산 반영이 안된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내년도 농정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학교급식과 농민기회소득, 직불금 등 굵직한 예산반영으로 타 사업이 축소되거나 일몰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도 지시했다. 그동안 소외됐던 북부지역 특화농업정책 수립과 접경지역 군급식 친환경농산물 활성화 대책도 주문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과수화상병, 벼멸구 같은 병해충 농작물 피해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의 내년 본예산 반영과 경기도 온라인 농산물 판매 플랫폼인 ‘마켓경기’ 운영 개선, 경축순환농업 확대를 위한 농업부산물의 퇴비화 기술개발 및 농가 교육프로그램 강화, 도시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 활성화 등을 촉구했다.
농업부서 간 긴밀히 소통해야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위원장=2024년 예산편성 당시 본예산에 학교급식비를 89%만 반영해 올 9월 약 200억원의 추가(추경) 편성을 초래했다. 이러한 방식은 지속해서 다른 사업의 예산 감액도 부추기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 올해 예산 총액 7800억원 중 학교급식(26.73%)과 직불금(28.5%) 등의 비중이 커 실질적인 농정 예산은 약 2777억원(35.63%)에 불과하다. 농어민을 위한 다양한 농어업 사업의 지속 추진과 지원 확대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농업발전을 위해 각 부서가 하나의 조직처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군 농업부서,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도의회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협력해야 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시대적 변화에 맞춘 부서 명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농촌 왕진버스 지원책 마련을
▲김창식(더불어민주당·남양주5) 부위원장=도내 농가 인구 비중 대비 농촌 왕진버스 사업량이 저조하다. 사업 지방비 30%도 도비 없이 전액 시·군 재정으로 충당돼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 또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종류나 투입되는 의료인력 수에 관계 없이 동일 금액으로 정산돼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도는 중앙정부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민생 회복 프로젝트 ‘경기 살리GO’를 추진하면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예비비 5억4500만원을 사업비로 전용했다.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적 타당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나 시급한 필요가 있을 때 기존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편성 목적에 맞게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
‘북부 특화 농업정책’ 수립 필요
▲윤종영(국민의힘·연천) 부위원장=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농정분야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북부지역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했다. 균형발전과 도내 전체 농업 발전을 위해 ‘북부지역 특화 농업정책’을 수립, 추진하라. 연천군에 설립 예정인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도 내·외부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내실있게 준비 하라. 접경지역 군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도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효과가 미미한 만큼 개선하고, 도내 친환경 농가 감소 대응 및 접경지역 군부대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농업농촌진흥기금 중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은 2003년까지 60억원을 출연한 이후 2014년까지 79억원까지 조성되었으나 그 후에는 계속 감소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6년부터는 출연금 손실이 예상된다. 기금 운용과 손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스마트팜·ICT융복합 증액하라
▲김미리(개혁신당·남양주2) 의원=스마트팜·ICT융복합 지원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인데도 도비는 매우 적고 일부 시군에만 집중돼 있다. 도비 지원이 안되다보니 농가 자부담이 높아 신청을 꺼리고 있다. 도비 예산을 확대해 더 많은 농가에 지원하라. 학교급식 잔반 줄이기 캠페인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AI 푸드 스캐너를 사용하는 학교에만 한정됐다. 식자재 낭비를 막기 위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포괄적 캠페인을 추진하라.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급식 시범사업도 31개 시·군 중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은 지역 균형에 맞지 않는다. 특히 북부 지역에도 사업을 확대해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춰라. 최근 폭염 등 기후변화로 농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농가 생산성이 저하되고 도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농업정책을 마련하라.
‘아침밥 지원’ 경기미 사용 확대
▲김성남(국민의힘·포천2) 의원=‘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의 본질적인 목적은 경기미 소비 촉진과 도내 농가소득 증대에 있다. 경기미 가격이 타 지역 쌀보다 높지만 경기미 우선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켜달라. 마켓경기 플랫폼에는 제주도와의 협약을 통해 제주도 특산물 25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 특산물 중 쌀 한 품목만이 제주도에 판매되고 있다. 그 매출마저도 현저히 저조하다. 농가에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적 요인으로 양봉 농가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경기도의 양봉 관련 인력은 타 도에 비해 부족하다. 충·남북에서는 이미 꿀벌 연구를 진행하고 양봉팀 연구 인력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일부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연구 개발 기능도 부족하다. 도 농업기술원 내 연구개발팀을 신설하라.
지방비 매칭 사업 도비 반영 시급
▲박명원(국민의힘·화성2) 의원=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인 농가 지열보일러 지원사업도 도비 반영률이 매우 낮다. 지난 5년간 전체 31개 시·군 중 용인, 평택, 안성, 광주, 가평 등 5개 시·군 농가에만 이뤄졌다.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만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농가 지열보일러 설치 지원은 난방비 절감을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선정된 농가는 자부담 10%만 내면 지열보일러 설치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국비 지원 사업이 있지만 도비 반영이 안된 사업이 많다. 지방비 매칭 사업의 도비 지원을 반드시 반영하라. 내년도 농정 예산안도 전체 경기도 예산안 대비 3%에 불과하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농정예산 5%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
농작물 피해 보상 병해충 포함을
▲서광범 (국민의힘·여주1)=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미 폐업한 유령 농가가 선정됐다. 생산 여력과 품질을 고려했다기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확대와 농업 예산의 도비 보조율을 상향하라.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가뭄과 폭염으로 과수화상병, 벼멸구 같은 병해충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작물 피해 보상에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농가들이 막대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 보험 처리가 가능한 기후 피해 항목을 확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하라. 쌀과 고구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오프라인 행사에 택배비를 지원하라. 오프라인 행사 참가 농가들이 물류비 부담을 덜 수 있다면 행사 참여율이 더 높아지고 경기도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친환경 재배 면적 확대 방안은
▲이동현(더불어민주당·시흥5) 의원=친환경 농산물의 도민 수요와 구매 빈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재배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다각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경기도 각 부서가 RE100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태양광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농업용 시설에 재생에너지를 접목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전기차와 충전 시설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도시화 된 지역에서 도시농업은 도민들에게 체감되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올해 도시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한 지자체가 적었다.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설득하고 홍보해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농수산물 할인쿠폰 예산 반영을
▲이오수(국민의힘·수원9) 의원=‘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2022·2023년 도비 100%로 추진돼 농가소득 증대와 도민 생계 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재정 악화로 중단되면서 농가와 도민들의 불만이 많다. 이 사업이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하라. 올봄에 개최된 김밥 페스타는 많은 도민의 관심을 끌었지만 제철 농산물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내년에는 가을에 행사를 개최해 수확철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농수산물 판촉 행사와 연계해 효과적인 소비 촉진을 도모하라.
경축순환농업 확대를 위해 농업부산물의 퇴비화 기술개발 및 농가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라. 토종 종자의 보존과 재배기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내년에 ‘토종농작물의 날’ 행사를 개최해 도민들에게 토종 종자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달라.
마켓경기 ‘상위 업체’ 독식 심각
▲정윤경(더불어민주당·군포1) 의원=경기도 온라인 농산물 판매 플랫폼인 ‘마켓경기’가 501개 입점 업체 중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매출에 74%,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매출에 83%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상위 업체의 독식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하위 10% 업체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의 0.16%이고, 심지어 하위 2개 업체는 1년 동안 물건을 단 1개밖에 판매하지 못했다. 특히 마켓경기에 판매하는 물품 중 원재료 및 부재료가 모두 수입인 경우도 있다. 매출이 작고 물품 수가 적더라도 국산이 하나도 없는 제품을 마켓경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도민 제안 중에서 정책으로 가치가 있는 우수한 제안을 선정해 예산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매년 일몰되고 있다. 또 지난해와 올해 사업 만족도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발언한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도시농업 통한 일자리 창출 중요
▲최종현(더불어민주당·수원7) 의원=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민과 접점에 있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도시농업 사업은 매우 협소하다. 경기도의 경력유지 여성, 중장년, 노인 등 도시농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진흥원에서 깊게 고민하고 확대하라. 귀농ㆍ귀촌지원도 중요하지만 도시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라. 곤충 관련 사업을 보면 곤충을 사료로 개발하거나 애완 상품화하는 것에 그쳐 곤충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이 미비하다. 곤충은 미래 먹거리 자원으로 대단한 상품성을 갖고 있다. 가축화시켜 단백질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 농업기술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기도가 식용 곤충 시장을 선도하고 곤충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답변 /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북부지역 농업발전 관심 갖고 정책 마련”
그동안 농정분야에 있어서 부끄러울 정도로 경기북부지역에 특화된 사업개발이나 예산편성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향후 북부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보다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마련하겠다.
스마트팜 사업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 일부 도비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년에는 자체 사업으로 스마트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올해 추진한 주민참여사업 예산 3개 사업 중 2개는 일몰하고 한가지는 내년에도 추진한다. 올해 추진하는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겠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시·군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다 보니 지역 편중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추후에는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수요를 발굴해서 지역 편중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비 사업 매칭과 농정 예산 수립시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정책적 제약이 따르지만 농업발전과 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미 폐업한 유령 농가가 선정된 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다.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시정 조치하고 개선하겠다.
앞으로 관계 기관은 물론 농어민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경기농업 발전을 이끌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