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7개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 현황보고를 받았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fotokim@nongmin.com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협중앙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개선된 세수 여건에 맞춘 농업재정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등 통상 현안에 따른 피해 대책 요구,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감사기구 개편 등 농협개혁안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늘어난 세수, 농업·농촌에”…농업예산 현실화 주문=세수 여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늘어난 재원을 농업·농촌에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기획예산처가 입법예고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 제정안’을 두고 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이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은 “농어촌 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돈이라도 (제정안에 따라) 총괄계정을 한번 거치면 원래 목적과 무관하게 전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농특세 증가분 활용방안과 농업·농촌 관련 재원 확보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양곡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실제 비용에 맞게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보관비 예산편성 기준은 1t당 197원인데 실제 평균 지급단가는 256원”이라며 “대부분 저온창고를 이용하는데도 일반창고 기준으로 편성하니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다른 예산을 전용해 부족분을 메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관련 예산 현실화를 주문했다.
◆“기후위기 대응체계 정비해야”=기후변화로 가뭄·폭염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존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성범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당근을 파종했는데 발아할 수 없고 더덕도 말라 수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가뭄) 위기단계는 여전히 ‘관심’에 머물렀다”며 “필요하면 보조지표를 개발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위기단계를 발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뭄 극복을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 요구도 이어졌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저수지 준설과 지하댐 건설 등 돈이 많이 드는 대책은 세수 여건이 좋을 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저수율 70% 유지 지침을 지역별로 탄력 적용하고, 액비 차량을 살수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출 것도 주문했다.
농민 온열질환 대책 강화 요구도 나왔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농민 온열질환자가 2021년 177명에서 2025년 685명으로 4년새 약 4배 급증했다”며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농민에게 대응방안을 안내하고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 현장에 맞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CPTPP에 여야 모두 경계=정부의 일방적 통상 영토 확대 시도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컸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CPTPP 가입을 추진할 수 있지만 피해를 보는 농민에게 충분한 지원과 신뢰를 줘야 한다”면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대책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모금 약속을 10년째 못 지키면서도 개선책도 내놓지 않고 부족분의 일반회계 전입마저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은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피해나 실익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 실사를 진행했는데 이에 더해 CPTPP 가입까지 이뤄지면 국내 축산은 거의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CPTPP는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비상업적 지원을 규율한다”면서 “한국마사회나 aT가 국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CPTPP (손익) 정보를 농업계와 국회에 사전에 제공해달라”고 했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농업분야를 무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농협개혁, 뜨거운 감자로=당정의 농협개혁 역시 화두였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당정이 개혁안을 만들면서 조합원과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면서 “국회 공청회라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전환은 법률적 정합성에 문제가 있고, 감사기구도 외부에 신설하기보다 중앙회 내에 두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도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조합에 의결권을 부여할 뿐 조합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진 않는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윤준병 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협동조합 기본법’은 다른 고유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므로 농협개혁과는 관계가 없다”면서도 “추가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선 더 검증해보겠다”고 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여수갑)은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해 조합원 총의로 중앙회장을 선출한다면 그에 걸맞게 회장의 연임을 허용하고 실질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석훈·김소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