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무렵 심었던 콩, 팥, 들깨가 잠시 잠깐 머물다 간 장마로 물을 조금 먹고, 긴 가뭄으로 자라지 못해 그저 맥만 부지하고 있다. 증산작용을 최대한 줄이려 올라붙은 잎들이 안쓰럽다.
지난달 초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농산물가격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대회가 열렸다. 당일 경락가 시세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사를 벌였다.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앞에서 ‘농산물 반납’ 상징의식도 가졌다. 다수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보도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너무나 싼 농산물가격에 놀라며 농민들의 투쟁을 지지했다.
농민대회 이후 달라진 게 있을까. 계속되는 이상기온과 가뭄에도 농산물가격은 회복되지 못했다. 정부 역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렇게나 헐값의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비싸게 팔리는 유통 문제만이 거론될 뿐, 농민들이 받아야 할 적정한 농산물가격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생산비가 얼마나 드는지, 생산비가 상승함에도 농산물가격은 왜 이리 낮은지, 왜 농민들에게 가격 결정권이 없는지를 살피지 않는다.
이상기온과 긴 가뭄으로 온 들녘이 몸살을 앓고 있다. 논바닥은 갈라지고, 토마토와 호박은 꽃가루 활력이 떨어져 수정에 실패하고, 고추도 꽃이 제대로 피지 않아 열리지 않고 있다. 과수들은 화상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기후가 당분간 유지된다면 가을 농산물 수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
배추 등 농산물가격 폭락에 대한 강원도 농민들의 투쟁 소식과 수확을 막 시작한 토마토를 뽑아버리는 한 농민의 소식이 들려온 게 불과 얼마 전이다. 그런데 며칠 만에 긴 가뭄으로 양배추 등 농산물가격이 올라 장바구니 물가 비상이라고 언론에서 호들갑이다. 곧 다가올 추석을 두고도 이런 기사가 계속될 것이다.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물가안정’ 운운하며 수입을 할 것이고, 농민들은 또 제값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하고 나서 농어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농산물 관세철폐율이 93.6%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등 농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민들은 이미 수입으로 인해 농산물가격이 폭락하는 일을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또한 그나마 지키고 있던 검역주권까지 내어주게 되면, 과수농가의 피해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들의 숙원이었던 농지개혁, 농협개혁, 농어촌기본소득 등이 이재명정부 들어 추진하게 된 것을 두고 성과라 말한다. 맞는 말이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됐으며, 이를 토대로 농지 공공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농지개혁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농협개혁 또한 농민 조합원을 위한 제도개혁이 되길 바란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이미 전국 17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을 영구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며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초과세수를 언급할 정도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늘어난 농특세수를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를 떠나서 농어촌기본소득이 잘 되길 바란다.
하지만 이재명정부의 농정이 수입·개방은 불가피하고, 농사로 소득 올리는 것은 불안정하니 농산물가격 정책은 그만하고, 반도체산업을 위한 태양광 등 농외수익으로만 농민·농촌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생산비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가격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농산물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농민이 농업을 본업으로 삼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정의 기본이자 근본이 돼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