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김경욱·홍란 기자] 
기조강연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은 김선아 본보 편집국장(가운데)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재명 정부의 농정 추진 성과와 과제를 비롯해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김흥진 기자
본보 창간 46주년 기념행사로 치러진 정책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1년, 농정 대전환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하며 이재명 정부와 향후 4년간 보조를 맞추게 된 만큼 중앙과 지방 간 역할 재정립과 핵심 농정과제의 실행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이 기조강연으로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방향과 주요 과제’를 발표했으며, 종합토론에서는 농정 대전환을 위해 농업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지방정부도 지역 역량과 현장 실행력 강화를 토대로 ‘정책 집행자’에서 ‘농정 설계자’로 위상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조강연/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방향과 주요 과제
"정책은 현장이 체감해야 완성…비판도, 제안도 적극 수용“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저 역시 경북 영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후계농이다. 외부 강연을 안 나가는데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46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처음 나왔다. 우리 정부의 자랑보다는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농업4법(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개정을 마무리했다.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전 세계 최초로 농어촌기본소득을 도입했다. 처음 10개 군에서 시작해 7개 군이 추가돼 7월부터 17개 군에서 시행된다. 대통령께서는 지자체 예산이 주민 1인당 2000만~3000만원 정도 쓰이는데 기본소득 15만원을 써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걸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동시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시범 사업을 몇 개 더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주민이 제안하고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주민 주도형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처음 실시했다. 행안부, 기후부, 국토부 등 부처의 각종 법들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농어촌 마을에 이익을 배분해 준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고,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 가능한 부분이다. 대통령께서는 희망하는 마을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3만8000개 마을로 확대하라고 지시하셨다.
78년 만에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농업계의 오랜 염원이기는 하지만 현장의 고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농지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도 크다. 그래서 전수조사와 별개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 농촌에선 땅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 농지매입기금이 부족한 것이 이유인데, 이번에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팔고 싶은 사람은 팔 수 있도록 하고 그 농지를 최대한 비축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농지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인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부분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농협법과 관련된 농협개혁 작업도 실시하고 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농협개혁은 건드리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번에 중앙회장 직선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의 본질적인 개혁은 선거제도나 중앙회 개혁이 아니다. 농협이 농민의 농산물을 잘 만들고 유통시켜 잘 팔 수 있는 경제사업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2차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농산물 유통개혁 관련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농민의 불만이 크지만, 유통개혁의 핵심은 도매시장 개혁만은 아니다. 본질은 농민이 농산물을 잘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직거래 확대나 온라인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가야 된다. 이와 관련해 2027년부터 도매시장 전자송품장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산지 쌀값은 2025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쌀값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과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쌀은 우리의 주식이자 전체 농민의 52%나 재배하는 핵심 작목인 만큼 기존처럼 전년 대비 가격이 얼마 올랐다, 얼마 내렸다는 식이 아니라 쌀과 관련한 정책적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제안을 했고, 이재명 정부의 쌀값 정책 지표를 마련하고자 한다.
전 정부에서 중단됐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과 어린이 과일 간식도 재개됐다. 역대 최대 K-푸드 수출액 달성도 중요한 성과다. 미래 먹거리인 K-푸드 수출 관련해서는 수입 농산물로 만든 K-푸드를 수출하는 것이 농업에 무슨 이득이 있냐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장기적으로 K-농산물로 만드는 K-푸드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보겠다.
지난 1년 바쁘게 달려왔지만, 산적한 과제도 많다. 기후위기 대응, 시장개방 대응, AI 전환,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농산물 가격 안정, 농촌 소멸(빈집 문제), 후계영농인력, 농업인력난 해결, 농작업 재해, 친환경농업 확대, 우리밀, 축산 생산 기반 확충 등 모두 중요한 내용이다.
옆에서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농업에 진심이다. 참모진 회의 때도 농업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대통령 스스로도 자신만큼 농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큰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한다. 저도 대통령께 선진국형 농업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드렸다. 우리나라가 경제·사회·문화 모두 선진국으로 가는데 농업관은 중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공감하신다.
또 대통령 말씀 중 하나가 ‘정책 수혜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농민들은 산업화와 시장개방 국면에서 희생을 감내해 오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당이 그 당’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결과물로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대통령께서는 ‘세상은 거대한 무엇이 아니라 작은 일을 빨리, 많이 바꾸다보면 바뀌는 것’이라는 사고를 갖고 계신다. 또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고 싶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라는 도구, 이영수라는 도구를 정말 잘 활용하셔서 크든 작든 농업의 오랜 숙제를 하나라도 더 풀어갔으면 좋겠다. 작더라도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형식과 격식보다는 실사구시적으로 제안해 주신다면 반드시 검토하고 함께 만들어가겠다.
#종합토론
"국가책임농정 실행방안 구체화…지방정부, 농정설계자로 나서야“
농업부문 가시적 성과 확인 어렵고 숫자 기반 설계주의 농정 여전 성과지표 개발, 정책 효과 살펴야
▲양승룡 고려대 명예교수·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본위원=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을 해 왔고,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농업 부문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농정 대전환’과 ‘국가책임 농정’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도 여전한 농업 경시 시각과 무기력한 농정 당국, 숫자 기반의 설계주의 농정이 지배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꼽으면 2026년도 농업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농업의 중요성이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확실한 방증이다. 또 대통령께서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진심과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질문했음에도 식약처에서 한 발짝도 입장을 바꾸지 않은 채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며 움직이지 않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 의문이 있다.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서로 지역에서 선정되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한다. 재원을 농업예산으로 커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균형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등도 의문이다.
반면 농식품바우처 정책은 가장 좋은 정책이고 칭찬받아야 한다. 이 정책은 영세한 가구들에게 식품 안전을 보장하며, 도시 소비자와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이 더 많이 발굴되고 확충돼야 한다.
하지만 농정은 여전히 숫자 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몇 곳, 스마트팜 몇 개를 조성하는 식의 방식은 정책을 펴는 농정당국 입장에서는 성과를 보여주기 쉽지만, 실제 농업 현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분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보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시행 이후에도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 체계가 필요하다. 농정의 성과지표를 개발해 모든 정책의 설계부터 시작해 확대와 축소,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현 정부의 구호인 국가책임농정은 구체적으로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합의나 구체적인 디자인 없이 담론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우리 농정이 실질적인 농정 대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의 청사진, 즉 농업이 어디에 서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충분하게 논의하고 숙고한 큰 방향이 있어야 된다.
우리 농정은 WTO에 대응해 1989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 FTA에 대응해 2004년 농업농촌종합대책이라는 그랜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농업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공하지 못했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여건과 다시 회귀하는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의 시대에 한국 농업과 농촌이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이 가능한 국가기간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농정 체계가 필요하다.
농정 당국 명칭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명칭과 업무 범위에 대한 재설정도 필요하다. 명칭에는 산업만 있고 사람이라든지 농촌 개념은 들어가 있지 않다. 행정과 정책 단위에서 농업과 수산, 농촌과 어촌이 분리돼 있는데 둘이 합쳐질 때 정책적 시너지가 훨씬 더 있을 것이다.
농촌기본사회로 패러다임 전환 농정거버넌스 힘 키워 나가고 지방정부 역할은 더 강화해야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기본사회위원회 본위원=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 농정은 국가책임농정으로서의 전환을 선언하고 기반을 마련한 시기다. 또 후퇴했던 농정 기조를 국가의 책임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이런 변화는 궁극적으로 ‘농촌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점에 주목된다. 정책의 방향 전환이 농가경제와 농촌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정책 간 연계와 지역 실행체계 구축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정의 범정부화가 중요하다. 농촌 문제는 농식품부가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 간 연계와 협력 강화, 칸막이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교육부의 교육혁신선도지역의 경우 농촌 지역의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작은 학교가 지금 농촌이 직면한 현실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농정의 영역 속에서 부처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또 농정거버넌스의 힘을 한층 키워가야 한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중앙 농정과 지방 농정의 논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필수농자재 지원 등이 지방정부 노력으로 시작해 국가정책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농정 의제와 중앙정부의 위원회 연결 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 국가가 다 하지 못한 것, 지역이 차마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역할 배정의 치열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또 정책의 종합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지역을 보면 지역먹거리체계와 생활돌봄, 지역 소상공인 간에 연계 구조나 청년 활동 공간 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 오던 전통적인 범위에 갇히지 않고 현장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국가 정책의 집행기관이라는 점에 갇히면 안 되고 지역 농정의 기획자로서 역할을 더 높여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시행지침의 틀에 갇혀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관점에서 기획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의 참여를 이끌고 읍면 단위 현장 역량이 뒷받침될 때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양파 등 채소 가격 폭락 불구 물가안정 이유 수입확대 답답 청년농에 정확한 정보 전달을
▲현진성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국가책임농정, 식량주권 등 기대감이 큰 정책구호가 많이 나오나 실질적으로 정책의 좋은 효과는 피부로 와닿기가 어렵고 나쁜 점은 쉽게 와닿는다.
실제 올들어 양파값, 채소값이 상당히 폭락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물가안정이라는 큰 틀을 잡고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다 보니 우리 농산물이 소외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수입 농산물 가격이 훨씬 높게 책정이 됐는데도 우리 농산물 가격이 반등되지 않고 있다.
식량주권을 얘기한다면, 물가가 높다고 곧바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등으로 생산량이 떨어지면 가격이 높을 수 있다고 국민에게 어느 정도 설득을 하면서 우리 농산물 가격이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농업인끼리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하는 농업 정책도 문제다. 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하고 있지만, 대상 품목 가격 지원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품목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생산 과잉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목표로 특정 지역에서 시설비 지원을 60~70%까지 과도하게 해주다 보니까 맨 처음 시작한 농가와 지역은 경쟁력을 잃고 가격 문제와 생산력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정 재배기술이나 품목 등을 활성화시킨다며 단기간에 과도한 지원을 하는 행정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청년농업인 유치와 관련해 장밋빛 미래보다는 자기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얼마나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린 다음 농업으로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마저 실제 영농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상당히 괴리를 느끼고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다. 농업소득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존 농업인들의 농업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업인 소득이 높아지면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청년들이 충분히 농업 분야로 들어올 수 있다.
농업 성과 만들어 가기 위해 현장 농민 지혜 제시해 주길
▲답변/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토론에서 짚어주신 지적들이 맞다.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농업계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함께 하나의 집을 짓는 과정과 같다.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어떤 방향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설득의 논리도 필요하고, 관철해 낼 수 있는 힘도 필요하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이유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농업·농촌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농민들도 행복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농업이 미래가 있는 직업으로 인정받는 선진국형 농업으로 만들어가고 싶다. 농민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희생과 피해를 감내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현장의 불만이 더 많다고 이해되고, 이재명 정부가 나름대로 1년간 열심히 노력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며,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 현장 농민들이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려고 했고, 이런 정책도 바뀌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뭔가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신다. 현장 농민들도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현재 여건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혜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합당한 의견이라면 끝까지 설득하고 싸워서라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책뿐만 아니라 농업 현장의 잘못된 시책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어떤 것이라도 제안해 주시면 농민들의 작은 숙제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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