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20일 이같이 밝혔다.
시범사업은 2년간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원가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재원은 국비 40%(1인당 최대 월 6만원), 지방비 60%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규모는 조정할 수 있다. 지역별 1인당 지급 단가는 신안·영양은 월 20만원, 그 외 5곳은 월 15만원이다.
사업 유형은 국비·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형’과 지역 자산을 활용해 창출한 이익으로 지방비 일부를 충당하는 ‘지역재원창출형’ 등 두가지로 나뉜다.
선정된 지역 가운데 정선·신안·영양은 지역재원창출형으로 사업을 설계했다. 정선의 경우 군이 강원랜드에 투자해 거둔 주식배당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신안은 마을 단위로 운용하는 햇빛·바람 연금을 기본소득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앞서 2일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동조합과 군이 발전사업 이익을 전체 주민과 공유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마쳤다.
영양은 석보면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면서 조성한 발전기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풍력발전기금은 연간 6억원 수준이다. 나아가 양수발전소를 건립하는 등 지속가능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선정된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해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담 추진 지원단을 구성한다. 시범사업의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하고 사업 기간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해 본사업 계획을 검토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경제·지역공동체·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지역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구 국회의원 10인은 기본소득 시범지역과 정부 재정 분담률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전국 시·군의 절반을 넘어섰고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가소득 불안정 등으로 공동체 근간이 흔들린다”며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정부 재정 부담을 50% 이상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산 부족에 관한 지적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사업비가 증액되면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