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관세 협상 앞두고
농식품부에 전향적 검토 지시
경제지 보도에 ‘논란 촉발’
생산자단체 공동성명 내고
“방침 철회 때까지 투쟁” 선포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산 사과 수입을 미국과의 통상협상 카드로 검토 한다는 사실이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 사과 생산자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생산자단체에선 즉각적인 협상카드 검토 중단을 촉구하며 사과 수입 검역 완화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 4일, 국내 한 일간 경제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사과 수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내용도 기사에 담았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11개국이 우리나라에 사과 수출을 위해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밟고 있으며, 미국은 2단계에 있는 상태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사과 생산자단체들은 언론 보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내 농가와 사과 산업 보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한국사과연합회는 7일,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한다는 발상은 7만여 사과 재배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미국산 사과 수입으로 사과 농가 소득이 붕괴될 경우 운송·유통 등 사과 관련 산업 전반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사과 주산지 지역 경제 전체에도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농업경제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최예준 부산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사과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국내 사과 시장을 전면 개방하게 되면 국내산 사과 가격이 최대 65%까지 하락해 국내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과수농협연합회와 사과연합회는 “통상압력을 이유로 국민 대표 과일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 농민들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과거에도 여러 번 고통을 감내했으며, 더 이상 대표 과일인 사과마저 희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과수농협연합회와 사과연합회는 따라서 △즉각적인 미국산 사과 검역 완화 검토 철회 및 국내 사과 산업 보호 대책 마련 △통상협상 시 주요 농산물의 협상 대상 배제 선언 △생산기반, 연구·개발, 유통 지원을 포함한 사과 산업 종합 지원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대한민국 대표 과일인 사과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한편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나 농식품부에선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