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장하형정부가 ‘밥상 물가’를 낮추겠다며 수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지만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를 보면 지난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품목은 125개로, 2023년(117개)보다 8개 늘었다. 제도 운용에 따른 지원금은 전년(1조753억원) 대비 3548억원 증가한 1조4301억원으로 추정됐다.
할당관세 규모는 꾸준히 커지고 있다. 특히 과일·채소류 등 먹거리 품목이 가파르게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할당관세가 적용된 농식품 품목은 2021년 22개에서 2022년 38개, 2023년 46개, 2024년 71개로 3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물가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 가운데 농축수산물은 1년 전과 비교해 평균 5.9% 높았다. 배추·무·양파와 같이 국내 생산이 원활한 품목의 경우 수입이 아니라 국내 수급 여건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도 과실·채소·가금육의 수입가격 인하에 따른 물가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일각에선 정부의 수입 확대 정책이 국내 농가의 생산역량을 약화해 장기적으로 수급 불안을 가져온다고 우려한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양파는 출하시기에 따라 가격 변동이 발생하는데, 그로 인한 가격 상승 시기가 일주일 정도”라면서 “일주일을 견디지 못해 수입을 단행하면 국내산 가격은 폭락하고 농가의 생산기반이 흔들리게 된다”고 했다.
농업계는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는 이유로 농가의 생산비 증가를 꼽으며 원인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재혁 대한한돈협회 부장은 “농축산물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국내 수급안정과 농가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이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할당관세 운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농식품부는 연내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분야 영향분석’을 진행해 개선방안을 찾는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