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전년비 14% 줄어 ‘957만6000원’
2022년 이어 1000만원대 붕괴
정부는 “일시적 수급여건 탓”
농민·전문가들은 “구조적 문제”
2024년 농업 소득이 또다시 1000만원 선 아래로 떨어졌다.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 등의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정부는 이를 ‘일시적 수급 여건’으로 해석했지만, 농민과 전문가들은 “문제는 구조적인 위기”라고 지적한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24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농가 소득은 5059만7000원으로 2023년 5082만8000원보다 0.5% 줄었다. 특히 농업 소득은 957만6000원으로, 2023년 1114만3000원 대비 14.1% 감소하며, 2022년(948만5000원)에 이어 다시 1000만원 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농축산물 판매 수입 감소와 함께 경영비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2024년 농업 경영비는 2727만3000원으로, 2023년 2677만9000원 대비 1.8% 늘어났다. 이는 2020년 2421만2000원, 2021년 2422만9000원, 2022년 2511만9000원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 추세다. 가계 지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농가의 연평균 가계 지출은 3931만7000원으로 2023년 3795만3000원보다 3.6% 증가했다. 가계 지출 역시 2020년 3449만4000원, 2021년 3550만원, 2022년 3569만6000원 등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부채 역시 심각하다. 2024년 기준 농가의 평균 부채는 4501만6000원으로 그 전년(4158만1000원)보다 8.3% 증가했다. 소득 구조를 보면, 농업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도 여실히 드러났다. 농업 외 수입이 없는 전업농가와 1종 겸업농가의 소득은 각각 2.4%, 2.6% 줄어든 반면, 농업 외 소득 비중이 높은 2종 겸업농가는 오히려 1.7% 증가했다.
이 같은 통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발표 직후 설명자료를 통해 “2024년 농가 소득 감소는 일시적인 수급 여건에 따른 현상”이라고 밝혔다. 쌀값 하락, 한우·육계 도매가격 하락, 한우 과잉 해소를 위한 사육 마릿수 감축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장기적인 농가 소득 증가 추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농촌 현장의 반응은 다르다. 전남의 한 벼 농가는 “쌀값은 등락만 거듭하며 제자리이고, 경영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나아질 기미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토로했다.
지난 20여년 농업소득 정체
가계지출 3000만원대로 늘어
농가경제 갈수록 악화 ‘심각’
정부 농산물 '가격 억누르기' 등
‘구조적 문제 해결’ 목소리
실제로 지난 20여년간 농업 소득은 정체돼 있다. 2000~2009년 농업 소득은 연평균 1097만3000원, 2010~2019년은 1028만7000원 등 나아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가계 지출은 2399만1000원에서 3053만6000만원으로 증가했고, 최근 몇 년간은 3000만원 중후반대를 기록하며 지출 부담은 더욱 커지며 농가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농산물 가격에 개입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호 단국대 교수는 “농업 소득은 농산물 가격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는데, 정부가 할당관세나 TRQ(저율관세할당) 등으로 가격을 억제하면 소득 회복은 어렵다”며 “지난해에도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많이 줄어 농산물 가격이라도 올라 농업 소득이 보충돼야 하는데 정부가 수입산을 늘리며 인위적으로 농산물 가격에 개입하니 농업 소득이 오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체되는 농업 소득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농산물 가격 억누르기란 정부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평균 소득만으로 농가 현실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소농과 규모농 간 격차, 경영형태별 차이를 반영한 분석과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농업을 어떻게 산업으로 육성할 것인지,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