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김경욱·최영진 기자]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오른쪽 가운데)과 한농연 임원진이 16일 국회를 방문,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왼쪽 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임호선 의원 등을 만나 추경에 농정 주요 현안 사업 반영을 당부했다.
공공배달앱·소비자 할인 지원에
농업예산 1150억원 반영 그쳐
농업계 연초부터 촉구했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등 외면
한농연 등 농업계 거센 반발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농업계가 연초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온 생산비 절감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농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은 국회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등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AI(인공지능) 지원 4조4000억원, 민생 안정 4조3000억원, 기타 2000억원 등이다.
문제는 농업분야 추경 예산안이 1150억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농업분야 추경 예산안을 보면 소상공인 매출 신장과 배달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 사업’이 신규로 650억원이 반영됐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 500억원을 추가했다.
농업계는 농업분야 추경조차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현장 요구도 철저히 외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농업계가 줄곧 요구해 온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과 농사용 전기 차액 지원은 물론 후계농업인육성자금과 사료비 인상분 지원 등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선진국은 생산비가 오르면 물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비를 낮추는 방식을 고민하는데 우리 정부는 이번 추경에 무기질 비료 지원 등에 대한 농업계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가 물가 상승의 궁극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철학의 부재, 힘없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맞물린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선제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에 나선 농협·비료업체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농협경제지주와 지역농협, 비료업체들은 농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비료가격 보조 필요액 중 분담분 30%(농협경제지주·지역농협·비료업체 각 10%·최대 372억원)를 3월부터 우선 지원하고 있다.
한 비료업체 관계자는 “당초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농식품부는 2월경 개최한 회의에서 농협·비료업체에 사전 지원을 요청했고 3월 7일부터 보조금 30%를 반영한 가격으로 판매를 시작했다”며 “원료 가격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가격 인하에 나섰지만 정작 정부는 추경안에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국회 농해수위 등에 추경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한농연 신현유 정책연구소장, 현진성 정책부회장, 최흥식 회장, 국회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송옥주 의원, 임호선 의원
농기계 피해지원·임대사업 확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등
생산기반 유지 예산 반영 목청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국회가 마지막 보루라며 국회에서 농업 현안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배달수수료 완화나 할인 지원은 농민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며 “산불과 저온 피해에다, 비료·사료비 등 각종 생산비 상승까지 더해져 농촌 현장에선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등을 만나 ‘무기질비료 수급안정 및 가격보조 지원사업 예산 편성’, ‘농기계 피해 지원 확대 및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 확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예산 확보를 통한 생산기반 재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확대 지원을 통한 사육기반 재건’ 등 맞춤형 추경 예산 편성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국회에서 반드시 농업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와 농협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업계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의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편성해 산불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반영됐다”며 “하지만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등 농업계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5월은 연간 비료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다. 농가 입장에선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불안할 것”이라며 “국회 추경안 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농정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농업 예산 미반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해수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경안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 24일 상임위 심사와 전체회의를 통해 산불 피해복구 지원과 무기질비료·농업용전기·사료 구매자금 등을 담는 것을 논의하고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농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이자 농정 현안 사업들이 이번 정부 추경안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를 심의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며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한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 예산이 추경에 담길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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