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최영진 기자]
한국농어민신문은 창간 45주년을 맞아 ‘2025 농정의 재구성’을 주제로 전문가 30인 대상 ‘윤석열 정부 농정 평가 및 향후 농정 개혁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농정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짚어보고,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정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본보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 필진과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30인을 전문가로 선정했으며, 조사 기간은 3월 27일부터 31일까지로 탄핵 정국과 맞물렸다. 1~3순위까지 묻는 질문과 중복 질문은 점수화(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했다.
*전문가 30인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소장 △권승구 동국대 교수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위원 △김기흥 아시아농업농촌연구원장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 △김호 단국대 교수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문한필 전남대 교수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 △서진교 GS&J 원장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석준 상명대 교수 △양승룡 고려대 명예교수 △유정규 행복의성지원센터장 △윤병선 건국대 명예교수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 △이명헌 인천대 교수 △이문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영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장 △임정빈 서울대 교수 △조원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하승수 농본 대표(변호사) △허선진 중앙대 교수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 △황성혁 전북대 교수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 가나다순)
#윤석열 정부의 5대 농정 공약 평가
5대 농정공약 부정평가 77%
농정 비전·농정 철학 없고
추진전략·재원 확보방안 부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후보 당시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2배 확충 △청년농 3만명 육성 위한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비료가격 인상 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마을 주치의제 도입과 이동형 방문 진료 확대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 혁신을 5대 농정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공약 이행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낙제점을 줬다. ‘5대 농정 공약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30명 중 11명이 ‘매우 불만족’, 9명이 ‘불만족’, 3명이 ‘약간 불만족’이라 답해 77%(23명)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보통’은 3명, ‘약간 만족’ 3명, ‘만족’은 1명에 그쳤고, ‘매우 만족’은 1명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 농정 공약의 가장 큰 문제’로는 ‘농업 미래에 대한 비전과 농정 철학 부재’(69점)를 짚었다. 이어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 전략 및 재원 확보 방안 부실’(47점), ‘중앙 농정조직 정비 및 농정 추진체계 개편 공약 부실’(16점), ‘현장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참신한 공약 부재’(9점)가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론 ‘지속 가능 및 기후 위기 대응 정책 부족’, ‘농촌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 미흡’, ‘농정 비전 및 철학과 상충되는 사업 추진’, ‘현장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 정책 결정’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 3년간 농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를 묻는 질문엔 다수가 ‘대통령의 농업·농촌에 대한 무관심과 공약 이행 의지 부족’(67점)을 꼽았고, ‘농정 관료들의 정책 기조 유지와 변화 의지 부족’(38점), ‘농업계와의 소통 및 현장 의견 수렴 부족’(23점), ‘양곡법 개정안을 필두로 한 여야 간 극한 대치와 국회 파행’(16점) 등이 주로 제기됐다. 기타의견으론 ‘국민적 공감대 확보 실패’, ‘농업구조조정 정책 미진’, ‘산업 정책으로서의 방향 불명확성’ 등이 나왔다.
#잘했다고 평가한 정책
공익직불 예산 단계적 확대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찾아가는 농촌서비스 긍정평가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 3개를 묻는 질문엔 30명 중 5명이 ‘잘한 정책이 없다’며 응답하지 않았다. 나머지 25명의 응답을 점수화한 결과 ‘농업직불제 예산 5조 공약 이행을 위한 단계적 예산 확대’가 36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등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지원’(19점), ‘왕진버스, 가가호호 이동장터, 농촌형 교통모델 등 찾아가는 농촌 서비스 확대’(17점), ‘농업수입안정보험 본 사업 전환 및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13점), ‘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과 지원 확대’(12점),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전후방산업 육성’(11점)이 10점을 넘었다. 또 ‘가루쌀 육성 및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스마트팜 확대, 온라인 도매시장 안착 등 농업 디지털 혁신’, ‘개식용 종식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이 각 10점을 기록했다.
‘농업직불제 예산 확대’와 ‘농업 디지털 혁신’을 꼽은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농업의 산업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향후 농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명헌 인천대 교수도 “여러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직불제 확대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를 선택한 황성혁 전북대 교수는 “농가경영 안정을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이유로 들었다.
이외 생각하는 주요 정책으로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도입과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정책 지원 체계 구축이 국정과제로 제시돼 비교적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미흡했다고 평가한 정책
벼 8만ha 감축추진 가장 문제
뒤이어 농산물 수입확대 꼽아
청년농·농지규제 완화정책 우려
윤석열 정부가 미흡했거나 잘못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추진’이 37점으로 가장 거센 비판을 받았고,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저율관세할당(TRQ) 등 농산물 수입물량 확대’(25점)도 많은 전문가들이 미흡했던 정책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승수 농본 대표(변호사)는 “곡물·식량자급률 제고와 같은 최우선적인 농정의 목표에 역행하는 정책이 벼 재배면적 감축과 농산물 수입 확대 정책”이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소장도 “농정철학이 실종된 상태에서 논의과정 없이 벼 재배면적 감축과 수입개방 확대가 전문가 및 공무원 중심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과 지원 확대’(24점), ‘농업직불제 5조원 예산 단계적 확대(20점)’,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농지 규제 완화’(20점)도 여러 전문가들이 미흡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청년농 육성책’에 대해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청년농 육성은 절실하지만, 전체 농지 공급 기반의 재편, 농업경영 은퇴 개념과의 연계, 농지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 등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없이 자금 지원으로 접근해 성과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양석준 상명대 교수도 “청년창업농 선발인원을 늘리면서 대출규모를 줄여 많은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결국 농업 진출을 막아버리는 황당한 사고를 낸 것은 농업의 미래를 위해 가장 잘못한 일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관련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농업직불제 예산 5조원 확대 관련 실질적인 선택형 공익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미흡했다”고 평했다. ‘농지 제도’와 관련해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은 한마디로 농지 전용 규제를 완화하려는 흐름의 신호탄으로서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외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가루쌀 육성 및 전략작물직불제 도입’(9점),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등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지원’(9점), ‘개식용 종식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8점), ‘농업수입안정보험 본 사업 전환 및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7점), ‘스마트팜 확대, 온라인 도매시장 성공 안착 등 농업 디지털 혁신’(7점),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전후방 신산업 육성’(0점) 등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전체적인 윤석열 정부 농정 평가에 대해 유정규 행복의성지원센터장은 “농정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없었고, 중장기적으로 농업·농촌이 나아갈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방향에 고령화와 과소화 등 농촌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시급성을 요하는 정책을 균형 있게 시행해야 했는데 이에 대한 관심 또한 부족했다”고 총평했다.
